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의 정면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까지 포함한 전면 대응을 예고하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국회 의사일정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현실적으로 원내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장외투쟁을 포함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조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헌정질서를 흔드는 문제라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조 대법원장 개인 공격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생각한다”며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발판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할 경우에는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을 알리는 중대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조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 5일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고, 이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절차를 강행할 경우, 국회 안팎에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거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갈등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회의 조사 권한, 정치권의 사법부 견제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특히 국정조사 추진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할 경우 예산안 심사 등 주요 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국 경색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