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법률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국민 참여형 입법 창구를 운영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안 내용을 정리하고 담당 상임위원회까지 분류하는 등 국민의 정책 제안을 입법 과정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국민이 입법·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국민입법제안소'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입법제안소는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정책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참여 공간이다. 박람회 현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입법박람회 홈페이지의 '참여하기-나의 입법·정책 제안' 코너를 통한 온라인 사전 접수도 가능하다.

제안 방식은 간단한 한 줄 의견부터 구체적인 정책 과제까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AI 검토 기능을 활용해 제안 내용을 정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자동으로 분류하도록 해 국민이 보다 쉽게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건은 국민 제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는 후속 절차다.

국회는 현장 접수와 온라인 사전 제안뿐 아니라 ‘입법·정책’ 제안 부스에 참여하는 기업·기관·단체의 의견, 입법·정책 제안대회에서 나온 아이디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접수된 제안은 내용별로 분류되며, 우수 제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연계해 실제 법률안 발의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국내 혁신기업이 개발한 첨단 로봇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 제안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열린다.

국민 참여형 입법의 의미를 부각하는 동시에 AI·로봇 등 미래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법과 정책에 반영해 미래산업 육성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입법제안소는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 기업의 기술 역량이 삶을 바꾸는 법과 제도로 이어지는 현장"이라며 "입법박람회에서 모아진 소중한 제안들이 실제 입법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꼼꼼하게 챙겨 '민생 효능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참여형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제안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률안 발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낸 아이디어가 어떤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후속 관리가 이번 박람회의 성과를 가늠할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