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여야의 전면전이 예산과 입법 국회로 옮겨붙었다.

821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미래대응기금,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등을 둘러싼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연말까지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미래대응기금의 배분과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TK(대구·경북)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820조9천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장과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일자리와 주거, 서민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방 주도 성장, 교육 인프라 확충 등 민생 분야의 증액도 추진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포퓰리즘 예산을 걸러내겠다며 최대 134조원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올해 324억원에서 내년 2천546억원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난 신고포상금 예산을 '국민 감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과 중대범죄수사청의 특수활동비도 주요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미래대응기금도 여야 간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첨단산업 육성과 청년·교육·지방 지원을 위한 미래 재정 기반이라며 원안 사수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 여유자금 104조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면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내국세 일부가 기금으로 적립되면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대구·경북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지방교부세 감소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과 민생·복지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원에 미래대응기금 3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문제 역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대구경북신공항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입법 전쟁도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다음 주 조사계획서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안도 이달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 쟁점 법안도 처리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특정 정치인을 위한 공소 취소 수순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과 국정조사 계획서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장외집회를 통한 여론전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법안을 분산해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 간 협상과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국의 향방은 예산안 심사와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특히 중앙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지방재정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