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 못을 박고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담화문을 내놨다.
검찰 안팎에선 "무책임한 폭탄 떠넘기기"라는 반응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리가 이날 발표한 담화문 내용은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해 오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의 쟁점을 정치권에 일임한 것으로 읽힌다.
그간 검찰뿐만 아니라 법조계, 시민사회에서는 추진단이 주관한 공청회 등을 발판 삼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경찰 권력의 비대화나 인권침해,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민생 범죄 대응 역량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다.
하지만 김 총리가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그간 숙의는 무엇이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차장검사는 김 총리의 이날 담화에 대해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이 검사는 "정부안을 내놓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최종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별다른 말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너무나 단순한 입장만 내놨다"며 "추진단에서 했던 그 많은 논의와 공청회는 다 무엇이란 말인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추진단 자문위 관계자도 "무책임한 사람들"이라며 "협의하다가 이건 (민주당에) 어떤 안을 가져가도 욕을 먹을 것 같으니 도망가 버린 꼴"이라고 했다.
국회로 복귀하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관측되는 김 총리가 당권 경쟁을 의식해 선제적으로 메시지를 내놨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당 대표직을 사퇴한 정청래 전 대표 등 여당 내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담화를 두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을)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고 적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