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대표발의 법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를 원천 차단하고 , 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권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내부 지침을 임의로 변경해 투표용지 매수를 축소 인쇄함으로써 다수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초유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국가배상제도는 피해자가 국가기관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 선거관리 사고의 경우 절차적 부담 때문에 배상 청구를 포기할 우려가 컸다 .

이 의원은 이번 패키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선관위의 탁상행정으로 국민의 신성한 주권이 짓밟혔음에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턱없이 부족했다”며 “선거 관리의 맹점을 보완하고, 국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주권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상식과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및 예비 용지 법제화 ▲ 중대선거관리사고 신설 및 조사위 설치 ▲ 피해 유권자 신속 배상 특례 를 골자로 한다.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관위의 자의적 행정과 꼼수를 전면 차단하도록 했다.

첫째 ,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법률로 명문화했다.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시, 최근 3 회 치러진 동일 선거 중 ‘해당 관할구역 내의 가장 높았던 투표율’ 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제 투표 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 했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에 대비해 일련번호를 별도로 부여한 5% 의 예비 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투표용지 부족이나 투표소 운영 중단 등을 ‘중대선거관리사고’ 로 규정하고 즉시 보고 및 사실조사를 의무화했다.

사고 발생 시 10 일 이내에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 등이 포함된 독립적인 ‘중대선거관리사고조사위원회’ 를 설치해야 한다.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함께 발의된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선거관리 실패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에 대한 ‘패스트트랙 간이 배상’ 절차를 신설 했다.

셋째,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대선거관리사고’ 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국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한다.

피해 유권자가 투표소 방문 사실이나 장시간 대기 사실 등을 소명하면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국민의 무거운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배상심의회는 해당 배상 신청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30 일 이내에 심의 · 결정해야 하며, 배상금에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라도 투명한 과정이 무너지면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한다”며 “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선관위의 무능과 꼼수 행정을 원천 차단하고, 잃어버린 국민의 주권과 선거 신뢰를 온전히 되찾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