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김정재 위원장(국민의힘, 포항 북구)과 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간사, 김소희·임종득 의원이 공동주최하는「관계성 범죄, 반복되는 여성 피해와 국가의 책임」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제주와 전주 등에서 반복적인 신고와 법원의 보호조치에도 여성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현행 대응체계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전자감독의 한계와 보호관찰 인력 부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치료·관리 공백 등이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병배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는 현행 전자감독 제도의 관리체계와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호관찰관과 정신건강전문요원, 의료전문가 등이 협력하는 고위험군 전담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보호관찰관이 정신건강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박성훈 국립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관계성 범죄의 특성과 현행 경찰 대응체계를 분석하며, 단순한 신고 횟수나 개별 사건의 경중을 넘어 가해자의 반복적인 통제·위협 행동과 피해자의 위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는 전자발찌 착용만으로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신질환과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함께 확인되는 범죄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종합토론은 최응렬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명예교수(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회진 여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김상민 경찰청 스토킹정책계장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과 조사관 ▲이성원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거나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아래,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부터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감독과 치료, 관계기관의 현장 대응까지 연계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다뤄졌다.
김정재 위원장은 “최근 제주와 전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위험을 알리고 국가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끝내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며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가 실제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대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