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등 지역 핵심 현안을 앞세워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와 장기간 표류하는 지역 대형 사업의 부담을 지방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북도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경북도가 단순히 도정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넘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국회에 직접 제기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신공항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 부담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국감 대응의 초점을 △미래대응기금 신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후속 사업 등 4대 현안에 맞췄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쟁점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문제다.

경북도는 기금 재원 조성 방식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그 부담이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8일 국민의힘과 경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반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기금 재원 조성 방식의 재검토와 함께 기금 운용 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전국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국회가 기금 신설의 정책적 필요성뿐 아니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보완 대책까지 검증할지가 관건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주요 쟁점이다.

경북도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 재개와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역 행정통합을 어떻게 연결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특별법 처리만으로 통합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통합 이후 재정과 권한을 얼마나 이양할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어떻게 담보할지, 주민 공감대를 어떻게 확보할지 등 구체적인 실행 조건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 문제에서는 국가 차원의 사업 추진 책임과 재정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경북도는 사업 지연으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북도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와 국가 재정지원을 담은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다.

신공항은 대구·경북의 항공·물류·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지만, 사업 추진이 늦어질수록 지역의 불확실성과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에서는 사업 지연의 원인과 향후 추진 일정, 재원 조달 방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경북도가 신공항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와 국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만큼, 국회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끈다.

지역의 요구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면 중앙정부의 책임 범위와 재정지원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다.

경북도는 경주 APEC 국제문화원 조성,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아시아태평양 인공지능(AI) 센터 유치 등을 후속 사업으로 제시하고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교류와 관광, 문화·산업 협력으로 성과를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후속 사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재원 확보, 중앙정부의 지원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국감의 관전 포인트는 경북도의 요구가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느냐다.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재정 자율성, 행정통합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신공항은 국가와 지방의 사업 책임 분담, APEC 후속 사업은 국제행사 성과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각각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앞서 국정감사를 단순히 지적받는 자리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처한 현실과 국가정책의 문제점을 국회에 직접 설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정 전반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되,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결국, 이번 국감은 경북도가 제시한 지역 현안들이 단순한 건의에 그칠지, 제도 개선과 예산·정책 지원으로 이어질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대형 국책사업의 지연 문제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의 책임 분담 논의가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