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1심 결심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대구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사법부의 첫 판단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는 18일 내려지면서 대구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긴장 속에 재판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추 시장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대구시정의 안정성과 지역 정치권의 권력 구도, 나아가 TK(대구·경북) 보수정치의 향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에 무죄가 선고될 경우, 추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따라다닌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털어내고 시정 운영의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다.

반대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항소심과 최종심까지 이어질 법적공방은 물론, 시정 운영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반복 변경해, 여당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막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검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무산시키기 위해,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추 시장측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을 모아 대응하려 했을 뿐 표결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당시 추 시장의 행위가 단순한 상황 대응이었는지, 아니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였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최근 시민 46명이 추 시장의 표결 방해로 피해를 봤다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당시 민사재판부는 표결 방해 의도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사소송과 형사재판은 적용 법리와 입증 대상이 다른 별개의 절차인 만큼 이번 형사재판의 판단을 예단할 수는 없다.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선고 이후에 집중되고 있다.

무죄가 선고되면 추 시장으로서는 사법적 부담을 덜고 시정 운영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취임 이후 추진해 온 대구 경제 회복과 산업구조 개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에 행정력을 집중할 여건도 마련될 수 있다.

반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추 시장의 정치적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소 여부와 법원의 구체적인 양형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곧바로 시장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상당 기간 법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구 시민들의 시선 역시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정서 속에서 일부 시민은 계엄 당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사법적 판단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비상계엄이라는 헌정질서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역 정치인의 정치적 입지와 별개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관심은 재판 결과 자체를 넘어 대구의 미래에도 맞닿아 있다.

사법적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대구 경제 회복과 지역 현안 해결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번 판결은 추 시장 개인에게는 정치적 분수령이자 대구시에는 시정 안정성을 가늠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추 시장 개인의 사법적 문제를 넘어 대구시정과 지역 정치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대구의 주요 현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