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저지 투쟁을 이어온 가운데, 정부가 특검법 공포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의 대치 국면도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 됐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규모도 상당하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까지 인력을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법안 발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 공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도 책임 회피와 정치적 부담 전가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국가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번 공포안 의결로 특검 출범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수사 대상과 범위, 인력 구성 및 실제 수사 방향을 둘러싼 공방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들이 수사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는 점에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의혹 규명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할지,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뇌관이 될지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판가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