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 전 대통령을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할 경우,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이중기소에 해당할지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반란죄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까지 고려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반란 우두머리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반란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