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을 웃도는 형이다.재판부는 박 전 장관 측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장 첫머리 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해왔다'는 취지의 설명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출입통제 등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자 "친위 쿠데타"로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박 전 장관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 지시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세력 제압을 위한 출국금지 관련 조치, 수용 여력 확보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출국금지나 체포·구금이 가능하지 않은데도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 같은 지시는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