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여당 의원 보좌진 폭행 의혹에 이어, 경찰이 6·3 지방선거 수사 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정당의 최우선 기밀인 ‘당원 선거인단 명부’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수사기관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명백한 ‘과잉·표적 수사’이자 수사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담당 수사관을 고발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사무총장 명의의 강력한 경고성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경찰이 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와 합당한 이유를 내달 1일까지 소명하지 않을 경우, 담당 수사관을 ‘법왜곡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즉각 고발하겠다는 최후통첩성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갈등은 관악경찰서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공천 경선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경찰은 최근 국민의힘의 당원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외주 협력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민의힘과 협력업체 측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은 조사 도중 “명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 “정범(주범)이 될 수도 있다”며 사실상의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며 당원의 성명, 지역, 연락처 등이 포함된 선거인단 명부 제출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상 당원 정보는 정당의 존립과 직결되는 ‘일급비밀’로 분류돼 법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요청이 아닌 경우 열람이 엄격히 제한된다.
수사기관이라 할지라도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필수적이다. 영장 없는 자료 요구는 명백한 위법 수사라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당의 핵심 조직정보를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영장도 없이 초법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참고인을 겁박해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려 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수사 라인 전체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지방선거 경선 당시 활용된 ‘안심번호’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해석 차이다.
관악구 유권자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에서, 경찰은 국민의힘이 경선 후보자들에게 제공한 안심번호가 여론조사 외의 선거운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공직선거법상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해당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해 안심번호는 선거법상 가상번호와는 완전히 다른 정당 고유의 개념”이라며 경찰이 무리하게 법을 뜯어 맞추고 있다고 반박한다.
지역 정가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수사 갈등을 넘어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전면적인 공방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 1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경찰청장의 과격 발언에 항의 방문했을 당시 경비부장이 의원 보좌진을 폭행했다는 논란으로 당 차원의 경질 요구가 비등한 상태다.
여기에 여권 주도로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 통제 장치가 시급하다는 야당 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대해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원칙과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과잉 수사나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