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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심사위 외부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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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심사위 외부위원 위촉

서경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8/27 18:28 수정 2026.08.27 18:29

경주경찰서는 생계형 범죄 등 경미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 유도와 과도한 전과자 양산 방지를 통해 대국민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매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심사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 중 혐의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형사사건이다. 경주경찰서는 26일, 외부위원 2명을 신규위촉하고, 내부위원과 함께 절도 등 총 8건의 경미사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서경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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