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경찰의 날인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신임 경찰청장 임명을 촉구하며 경찰 개혁과 수사 부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잇따른 경찰 관련 사건으로 현장 경찰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 지휘부 공백과 수사제도 개편에 따른 업무 과중 문제를 함께 짚은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찰을 다그치고 질타하면서 경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만이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며 “유능하고 헌신적인 다수의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할 의무가 있다. 그 시작은 정식 경찰청장의 임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날을 맞이해 도대체 왜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대행 체제를 지속하는 것인지 그 이유부터 해명하길 바란다”며 신임 경찰청장 지명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 임명, 더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살인 사건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일선 경찰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게 쏠리는 점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것은 대다수 헌신적인 경찰관들의 잘못이 아니다”며 현장 경찰관들을 향한 정치권과 국민의 비판을 경계했다.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진 배경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를 들었다.

그는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고소·고발 사건이 몰리면서 업무 과부하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을 만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비난의 화살이 현장 경찰관들에게 쏟아지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며 국민의 치안과 범죄 수사를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