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지진안전종합센터 협약식.

2017년 규모 5.4의 촉발지진을 겪은 포항이 피해 복구를 넘어 지진 연구와 안전교육을 아우르는 전문 거점 조성에 나선다. 피해 주민의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과 학술·정책 교류를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포항시는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 9주년을 맞아 지난 9년간의 피해 복구와 시민 생활 안정, 도시 기능 회복 및 피해 주민 권리 보호 성과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지진안전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 촉발지진은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유발된 지진으로, 재난 예방과 국가의 재난관리 책임, 시민 안전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일깨웠다. 포항시는 피해 복구와 주거환경 개선,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며 도시 전반의 회복을 추진해 왔다.
피해가 집중됐던 흥해 지역의 특별재생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시는 총사업비 약 2,826억 원을 투입해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과 복합커뮤니티센터,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비롯해 다목적 재난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통시장 현대화 및 특화거리 조성 등을 진행했다.
이로써 주거 안정과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함께 추진해 지진 피해지역의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피해 주민의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도 계속되고 있다.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2023년 11월 1심에서 피해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지열발전사업과 촉발지진 간 인과관계 및 과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포항시는 지난해 7월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상고심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법률 쟁점과 대응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대리인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촉발지진의 경험을 국가적 안전 역량 강화로 연결하기 위한 포항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 경북도, 포항시는 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옛 지열발전사업 부지에 총사업비 220억 원 전액 국비를 투입해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조성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건립을 맡고 기상청이 운영하며, 경북도와 포항시는 행정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지진 관측·분석 기술 연구와 지진 관련 서비스 개발, 국민 안전교육 기능이 들어선다. 포항시는 관계기관과 대학·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센터가 지진 연구와 안전교육을 선도하는 전문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진포럼과 학술행사, 정책토론도 확대한다. 정부와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시민사회가 지진 관련 연구성과와 안전정책을 공유하고,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제안을 행정과 재난안전 대책에 반영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포항 촉발지진의 아픔을 교훈 삼아 피해 주민들의 권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도시 회복력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안전도시 포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대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