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학년의 연간 정규 수업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34시간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초등 저학년 교육과 돌봄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이중 위기를 맞고 있는 대구·경북에서는 단순히 수업시간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교육과 돌봄을 지역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교육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가교육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과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의 필요성과 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혁·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초등 1·2학년의 연간 정규 수업시간이 581시간으로 OECD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28.7%) 적다고 밝혔다.
문제는 짧은 정규 교육시간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상당 부분 가정과 시장이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맞벌이 가정은 육아휴직이나 사교육 등을 통해 하교 이후 시간을 메우고 있지만 사업체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접근성 차이와 소득 감소, 가구별 사교육비 부담 등의 한계가 있다.
결국 경제력이 높은 가정일수록 돌봄과 교육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에 대한 보편적 대안으로 초등 1·2학년의 정규 수업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교육시간 확대가 단순한 ‘하교시간 연장’이나 ‘교과학습량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의 핵심을 ‘더 긴 학교’가 아니라 ‘더 좋은 공교육’으로 규정했다.
초등 1·2학년 교육시간을 우선 3·4학년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한 뒤 추가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늘어난 시간 역시 국·영·수 등 교과학습을 늘리는 방식보다 문·예·체, 놀이, 탐구, 관계 형성 등 저학년 학생들의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논의는 대구·경북 교육정책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대구·경북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경북은 지역에 따라 학생 수 감소 속도가 크게 다르고 농산어촌 학교의 소규모화가 지속되면서 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논의를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수업시간 조정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TK의 지역 여건에 맞춘 교육혁신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대구의 경우 ‘교육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공교육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많은 도시지역에서는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 교육, 돌봄을 연계해 학부모의 사교육·돌봄 부담을 낮추고, 학교가 아이들의 하루를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북은 보다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지역별 학생 수와 학교 규모, 통학거리, 교원 여건 등을 고려해 농산어촌형 교육시간 확대 모델을 마련하고, 작은 학교를 오히려 지역의 특화교육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생태·농업·산업 자원을 교육과정과 연결한다면 교육시간 확대가 학생들에게 단순히 ‘학교에 더 오래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지역을 배우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시간으로 전환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시간 확대에 따른 교원 부담을 어떻게 줄이느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다양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팀 체제’를 제안했다.
대구·경북 역시 이를 지역 실정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담임교사가 모든 교육과 돌봄을 떠안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과·예술·체육·상담·돌봄 등 분야별 전문인력이 학교 안에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공공기관, 문화·체육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교육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
특히 대구와 경북이 행정·경제·교육 분야의 광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교육 분야에서도 공동 프로그램과 교육 인프라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논의는 결국 저출생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가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담 가운데 하나가 교육과 돌봄이다.
공교육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돌봄 기능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하는 경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자리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청년’을 붙잡는 것만큼이나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결국 TK의 교육정책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실을 단순히 ‘교육 규모 축소’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확대하고, 개별화 교육과 예술·체육·놀이·진로교육을 강화하는 등 ‘작아지는 학교에서 더 좋은 교육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초등 1·2학년 교육시간 확대 역시 이러한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대구·경북 교육당국이 앞으로 마련해야 할 것은 단순한 ‘수업시간 확대안’이 아니라 교육·돌봄·지역소멸 대응을 하나로 묶은 TK형 교육혁신 로드맵이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시대일수록 한 명의 아이에게 투입되는 교육의 질과 지역사회의 책임은 오히려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육을 줄이는 지역”과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육의 질을 높이는 지역” 가운데 어느 쪽이 미래의 TK를 선택할 것인가가 향후 대구·경북 교육정책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