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이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시유지 매각 동의안 처리 과정의 제보 접수와 관련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의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접수된 제보의 진위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정인의 위법행위를 단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대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 처분과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안인 만큼 필요한 범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2년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해당 산업단지에 편입된 시유지의 매각가격 적정성과 토사·소나무 반출 문제 등을 이유로 관련 동의안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추가 자료와 집행부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근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동의안에는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각각의 판단은 당시 상황과 자료에 따른 독립적 결정이었다”며 판단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동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연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료 의원들의 독립적인 의정활동과 경주시 집행부의 행정적 판단 역시 존중받아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누구도 부당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보자 보호와 관련 당사자의 권리 보장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지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은 추측이나 예단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판단돼야 한다”며 “이는 관련 당사자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고 경주시 행정과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서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