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유승민 전 국민의힘(대구·동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언젠가 특검을 특검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권교체 이후 조작기소 특검 자체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관련 집착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직격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조작기소 특검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특검법의 문제점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과 수사 구조 등을 지목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사건의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수사권이 없는 파견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조작기소의 증거가 없는데 특검이 증거를 조작하고, 조작한 증거로 공소를 취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사달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퇴임 후 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재판을 없애보려는 집착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집착은 헛된 망상일 뿐"이라며 "아무리 공소취소, 재판취소를 해본들 세상이 바뀌면 다시 수사하고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게도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대통령 본인이 그 집착과 망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대통령 주변의 누구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는 현실이 결국 대통령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며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 모두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국민의힘의 특검법 반대 공세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향후 정권교체 이후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절차를 둘러싼 책임론까지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