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 종료 후인 2026년 11월 3~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이번 국정감사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성과 있었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반면 성과가 '없었다'는 46%로, 국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31%(p)포인트 더 높았다.

다만 평가를 유보한 ‘의견 유보’가 39%로 상당했다.

올해는 여야 지지층을 비롯한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국감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5%,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만 성과 있었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지난 2013·2014년 박근혜 정부, 2018·2019년 문재인 정부, 2023·2024년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였던 작년 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때마다 유권자 열 명 중 3~4명이 평가를 유보해, 매년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 또는 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 성과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50명, 자유응답) '새로운 사실/정보를 알게 됨'(9%), '전반적으로 좋았음'(7%), '사법부 및 사법 개혁 논의', '정부 정책 지적/견제 역할'(이상 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정감사 성과 부정 평가자는(463명, 자유응답) '상대 비방/정쟁/싸우기만 함'(22%)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개선·달라진 점 없음'(11%), '여당의 밀어붙임/다수당 횡포'(10%), '핵심 벗어남/내용 부실'(8%), '전반적으로 잘못함'(7%), '당리당략/자기편 감싸기'(5%), '경제·민생 문제 외면', '국회의원 불신/자질 부족', '의혹 확인 안 됨/풀리지 않음'(이상 3%) 등 순으로 나타나, 주로 비방·정쟁 점철, 실리(實利) 없음을 지적했다.

앞서 2023년 국감에서는 양평고속도로, 2024년은 김건희 여사, 2025년은 전 정부 내란·검찰·사법부 문제가 최대 이슈였는데, 올해는 사법부 외 여러 사안으로 파편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고성 장면을 짧게 편집한 영상이 대거 등장해, 이른바 '쇼츠(shorts) 국감'이란 비판도 있었다.

한편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 6개 기관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물은 결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한다'(이하 '신뢰도')는 49%로 조사됐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이하 '불신')는 36%였다.

법원에 대해서는 ‘신뢰도’는 41%였고, ‘불신’은 47%였다.

특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신뢰도’는 24%였고, ‘불신’은 58%였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신뢰도’는 29%였고, ‘불신’은 49%였다.

공소청에 대한 ‘신뢰도’는 25%였고, ‘불신’은 50%였다.

경찰청에 대한 ‘신뢰도’는 29%였고, ‘불신’은 5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9.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