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북에서는 이미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일터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자영업과 단시간 근로 비중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고령층 일자리 정책을 단순한 고용 확대에서 안전과 소득 보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브리프 ‘지역·산업·세대로 본 노동력 구성의 변화’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2017년 226만7000명에서→2024년 395만7000명으로 7년 만에 169만명 늘었다. 약 1.7배 증가한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청년 취업자 증가 폭은 17만1000명에 그쳤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빠르게 확대되는 사이 노동시장의 세대 구성도 급격히 바뀌고 있는 양상이다.
지역별 격차는 더욱 뚜렷했다.
2024년 기준 고령층 고용률은 전남이 56.18%로 가장 높았고, 경북은 52.77%로 뒤를 이었다. 전북(52.40%), 충남(51.50%), 강원(50.83%)도 50%를 넘어섰다.
고령 인구 두 명 중 한 명 이상이 일하는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 도 지역에 집중된 셈이다.
취업자 가운데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청년층을 넘어선 지역도 ‘전남·전북·경북·강원·경남’ 등 5곳에 달했다.
전국적인 인구 고령화에 앞서 비수도권 일터에서 세대 역전이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북 고령 취업자의 산업 편중은 두드러졌다.
경북 고령 취업자의 49.75%가 농림어업에 종사했다.
전남(47.98%), 충남(47.56%)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고령 취업자 두 명 중 한 명가량이 농업과 어업 등 1차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고령 취업자의 농림어업 종사 비율은 22.7%로, 전체 취업자 평균인 5.5%의 4배를 넘었다.
반면 고령 취업자의 ‘광업·제조업’ 종사 비율은 6.0%로, 전체 취업자 평균인 15.6%에 크게 못 미쳤다.
문제는 고령층의 일자리 형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2020년 근로환경조사 기준 65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상용 임금근로자 비중은 21.2%에 불과했다.
청년층(71.5%)은 물론 55~64세(46.9%)와 비교해도 크게 낮았다.
반면 자영업 비중은 36.2%로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도 짧았다.
고령 취업자의 51.8%는 주 36시간 미만 일했고, 23.2%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였다.
비수도권에서는 고령 취업자의 자영업 비중이 39.9%, 단시간 근로 비중이 58.1%로 수도권보다 각각 11.8%포인트, 20.4%포인트 높았다.
고령층의 취업 증가가 곧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가 많은 경북에서는 농작업 중 사고와 건강 악화 위험, 소득 변동,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고령층 고용 확대가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직결된다는 통념에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2017~2024년 비수도권 청년 취업자는 15만6700명 줄었지만, 같은 기간 청년 인구가 약 51만명 감소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에서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오히려 58.96%에서→62.29%로 상승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에서는 고령층과 청년층의 고용률이 동시에 올랐다.
다만 지역 전체의 고용률 변화만으로 개별 산업이나 직장에서 세대 간 일자리 대체가 발생했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앞으로 고령층의 노동시장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4년 세대별 고용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40년 비수도권 고령 취업자는 청년 취업자의 2.07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취업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청년층을 넘어서는 지역도 현재 5곳에서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곳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초점도 달라져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제언이다.
이미 일하고 있는 395만7000명의 고령 취업자에게는 농작업 안전·건강 기준을 강화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실태를 파악해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 자영업자의 폐업과 소득 변동 위험을 줄일 안전망, 업종 전환 지원도 과제로 제시됐다.
앞으로 고령층에 진입할 55~64세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과 직무 중심 평가·임금체계, 재교육을 연계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와 비수도권 종사자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지역별로도 고령층 고용률이 높은 도 지역은 농작업 안전과 근로조건 개선을, 청년·고령층의 고용률이 모두 낮은 비수도권 광역시는 일자리 확충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정주영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원은 "정년 연장이 앞으로 65세가 될 사람을 위한 설계라면, 이미 65세를 넘어 일하는 395만7000명에게 지금 필요한 정책 과제는 안전과 건강, 근로시간 같은 일하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령 사회의 노동시장은 몇 살까지 일하느냐보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