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모두의 성장'을 핵심 국정 방향으로 제시하며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경제 회복 성과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와 민생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민생 프로젝트로 제시하고, 지방 주도 성장과 미래대응기금 투자를 강조하면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구·경북(TK) 지역에도 정책적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성장'을 36차례, '지원'과 '투자'를 각각 24차례 언급하며 성장과 분배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반등과 수출 증가 등을 바탕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평등과 양극화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주거 안정과 민생 일자리, 서민금융을 묶은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단순한 사회안전망을 넘어 취약계층의 생활 기반을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매트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기존 성장 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한다. 민생 안정과 미래산업 투자를 연계해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규모도 확대된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내년도 21조3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3조8천억원을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4조원 늘어난 역대 최대 39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대전환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햇빛소득마을 확산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를 바탕으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산업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구·경북으로서는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배분 기준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이 주요 관심사다.

반도체와 AI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 과정에서 지역 산업 기반을 얼마나 반영할지, 지방 투자 확대가 실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 대전환도 강조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주요 예산사업으로 소개하며 지역 간 격차 완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 예산을 8.2% 증액하고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 확보와 핵추진잠수함, KF-21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로봇·드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통해 국방 역량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경제 회복을 넘어 성장의 혜택을 국민과 지역에 고르게 확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과제도 남아 있다.

민생 지원과 미래산업 투자를 동시에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인구·자본을 지방으로 분산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경북은 TK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기조가 실제 국비 지원과 국가사업 배분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지방 투자 확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국회 예산 심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