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지역 정치권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정통합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주요 정책 과제로 올리고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돌파할 핵심 전략으로 꼽히는 가운데, 법안 처리의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시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추경호 대구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비롯한 지역 핵심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요 정책현안 11건과 국비 증액이 필요한 54개 사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연내 통과는 TK의 미래 성장 기반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대구시는 행정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인구와 산업, 재정, 교통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수도권에 맞설 초광역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행정통합이 현실화하면 대구의 ‘의료·교육·서비스’ 산업과 경북의 ‘반도체·이차전지·철강·바이오’ 등 제조업 기반을 연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광역교통망 확충과 공공기관 유치 등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특별법 연내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은 물론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 특례, 청사 및 행정조직 운영, 지역별 균형발전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의 방향과 세부 실행 방안을 놓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대구 정치권의 공조를 넘어 경북 정치권과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초광역 협력의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TK신공항 이전 건설의 국가 주도 사업 전환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양대 핵심 사업이라는 점에서 두 현안을 연계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2차 공공기관 대구 이전,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설립, 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조7천855억원이 반영됐다.
대구시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증액을 이끌어내 국비 10조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이 확정되는 즉시 해당 의원실에 국비 확보 현장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주요 사업과 정책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경제 대개조와 성장동력 확충,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뿐 아니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등 주요 정책 과제가 속도감 있게 해결돼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원팀이 돼 국회 심사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북구) 대구시당위원장도 "대구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내년도 국회 예산 심사에서 시와 지역 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역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한 선언이나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특별법 처리와 함께 실질적인 권한 이양, 재정 지원, 균형발전 대책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TK 전체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연내 특별법 통과를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