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도내 인구소멸지역 군들이 농어촌기본소득 시행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강력히 밀어부치는 사업이지만 도와 군들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지방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온다며 머뭇거리고 있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내년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 결과 도내에서는 의성,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등 7곳이 신청했다. 지난 3일 도는 이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봉화군에만 '지방비 확약'을 해줬다. 경북도가 이처럼 농어촌기본소득에 소극적인 것은 막대한 도비 부담 때문이다.

이번에 신청을 한 7곳과 현재 시범 시행중인 영양, 청송군을 합하면 경북도가 부담(국비 50%, 도비 25%, 군비 25%)해야 할 예산은 연 1400억원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1인당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데 청송과 영양은 여기에 5만원을 더해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영양군은 군비로 내년에 71억, 청송군은 11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영양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6.32%로 전국 최저이며 청송군은 7.16%에 불과해 모두 이들 예산을 감당하기에는 벅찬 실정이다.

이번에 신청한 7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132억~216억원의 예산을 들여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군수들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비난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은 했지만 막상 선정이 되고 나면 막대한 고정 예산을 매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없다"며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역시 이를 두고 수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빚을 내서 할 수는 없다", "퍼주기식 예산으로 매년 도가 감당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어서 인구가 가장 적은 봉화군(2만8000명) 1곳만 선정하기로 했다.

봉화군이 최종 선정되면 내년 경북도는 이들 3개 군의 기본소득을 위해 모두 313억여원을 투입해야 한다.

영양군은 71억, 청송군은 110억, 봉화군은 132억원의 군비를 부담한다.

이런 사정은 경남도도 마찬가지여서 도는 산청군 1곳만 추천해 민주당과 진보당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행정통합을 이룬 전남광주는 두둑한 정부지원금을 받아 내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국비 지원율 80%이상, 지방부 부담비율 자율권 부여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경북에서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며 "전액 국비나 국비·군비 분담으로 하든지 이게 어려우면 국비 지원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