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을 12조7천51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천973억원(8.5%) 늘어난 역대급 규모로,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다만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채 1천680억원을 새로 발행하기로 해, 재정 건전성 관리가 과제로 떠올랐다.

대구시는 5일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시민 안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복지·보건 예산의 확대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비중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5%로 2.4%포인트 상승한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복지와 의료에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 등 복지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따른 국비 매칭 사업비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복지·돌봄·의료 분야에 6조4천544억원을 배정했다.

재난 대응과 생활안전 강화에는 9천702억원, 인재 육성과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에는 7천152억원을 투입한다.

민생경제와 미래산업 육성에도 재정을 집중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2천425억원, 인공지능 대전환(AX)과 혁신성장에 2천27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3천530억원, 교통·환경·산업 인프라 개선에는 2조3천573억원을 배정했다.

AI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와 시민 편의 증진에도 1조4천98억원을 투입하며, 신청사 건립 관련 예산은 301억원이다.

재원 조달과 재정 건전성은 부담이다.

대구시는 법정·의무 경비와 민생 안정, 미래 성장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1천680억원을 신규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채 발행 규모인 2천억원보다는 줄었지만, 내년 채무비율은 20.7%로 올해 제시된 20.4%보다 0.3%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취득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 증가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의무지출과 국비 매칭 부담까지 커지면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얼마나 확보될지가 관건이다.

실제 내년 예산 증가분 9천973억원 가운데 국비 매칭 사업비 증가분이 7천33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법정·의무 경비도 2천17억원 늘어난 반면 시 자체 재량사업비 증가분은 620억원에 그쳤다.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시민의 삶을 보살피고 대구의 미래를 키우기 위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민 세금을 알차게 사용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꼭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제330회 대구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4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