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별 영유아 인구와 보육 수요가 다른 현실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설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 수요가 줄어드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는 보육시설의 과잉 설치와 운영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실제 보육 수요와 맞지 않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별 보육 수급 상황을 고려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천세대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지역별 영유아 인구와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반영해 설치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저출생과 인구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방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입주 규모만으로 어린이집 설치 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보육 수요에 맞춰 시설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제한과 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범죄 유형과 형량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장단에 따라 결격 및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15년 또는 20년으로 구분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0년간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취소된 자격의 재교부가 제한된다.

특히 아동학대 살해·치사죄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모두 법률상 최대 기간인 20년을 적용하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이후에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소양을 갖춘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조사 대상은 유아 사교육 비용과 참여율, 사교육 목적 등이며 현지·서면·전화·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2026년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첫 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2027년부터는 개정 법령에 따라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