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를 둘러싼 논쟁의 초점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서 '누가 환자를 지속적으로 책임질 것인가'로 바꿔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재진 기간과 처방일수 등 허용 범위를 둘러싼 의료계와 산업계의 소모적 대립을 넘어 환자와 의사 간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 방문 이력만으로 재진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등록 주치의와 환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비대면진료를 운영하고, 이를 한국형 주치의 모델과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어서 주목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0일 연구보고서 '주치의 제도 하의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4대 추진 원칙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작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핵심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는 12월 24일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 원칙과 재진·의원급 중심이라는 기본 틀만 정하고, 재진 인정 기간과 비대면 초진 허용 범위, 처방일수 등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했다.

복지부가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하고, 비대면 초진은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진료 안전성을 이유로 제한 강화를 요구하고, 산업계는 환자 접근성을 내세워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환자와 의사 사이의 지속적인 진료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목했다.

실제 수년간 한 의사에게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받은 환자라도 감기나 피부질환 등 새로운 증상으로 진료받으면 초진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대로 한 의료기관에서 여러 의사가 진료하는 경우 실제 환자를 처음 보는 의사도 의료기관의 과거 진료 이력을 근거로 재진 진료를 할 수 있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각각의 처방이 중복되거나 전체 투약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방문 기록만으로는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진단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 환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진료 건수에 따라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부족 등 파편화된 의료전달체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비대면진료가 기존 체계의 개선 없이 확대되면 진료의 연속성을 높이기보다 의료 이용량만 늘리고 의료체계의 분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형 주치의 모델과 비대면진료를 연계하는 4대 원칙을 제안했다.

우선 재진 판단 기준을 기존 '방문 이력'에서 '등록 주치의와의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 상태 전반을 평가받고 주치의를 등록하면, 같은 증상인지와 관계없이 주치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복통·흉통·호흡곤란 등 직접 진찰이 필요한 증상은 대면진료를 우선하고, 주치의와 환자의 관계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대면진료를 통해 개인별 건강관리계획을 갱신하도록 했다. 등록 단위도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 개인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만성질환관리제와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 기존 주치의 관련 사업을 비대면진료와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도 제도를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 등록 정보와 공적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연결해 정책 추진 비용과 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다.

셋째, 주치의가 없는 환자를 위한 공적 진료 연결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취약지 주민과 주치의를 아직 찾지 못한 환자, 야간·휴일 등 주치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되, 궁극적으로 주치의 등록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등 보조 인력이 환자 곁에서 비대면진료를 지원하는 동석형 진료를 도입하고, 보건소 등 공공시설을 진료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전화 등 비디지털 방식도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모델이 정착하면 의료계는 환자와 의사의 실질적인 진료 관계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높이고, 환자는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적 진료 연결망을 강화하면 민간 플랫폼 중심의 환자 연결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허종호 연구위원은 "재진 기간을 며칠로 할지, 처방을 며칠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사실 '이 환자를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라며 "주치의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으면 비대면진료가 진료 경로를 분화시키는 또 하나의 통로가 아니라 주치의가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환자를 꾸준히 돌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