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 조정을 둘러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이견이 표면화되자 정책 혼선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일관성을 잃고 있다며 종부세를 비롯한 징벌적 과세 체계와 대출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발언을 겨냥해 "대통령의 패가망신, 민주당의 패당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부동산 비리 근절을 강조할 수 있는 입장이냐”고 반문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91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거 불안과 국민의 재산 부담에 대한 정부 책임을 제기했다.

당정 간 정책 엇박자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종부세 공제액을 둘러싼 청와대와 민주당의 이견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에 손톱만 한 의지라도 있었다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가 쉽다고 말할 때부터 막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은 얄팍한 표 계산에 따른 세제개편안의 일부 수정이 아니다"며 "징벌적 과세 중심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와 대출 규제 강화 기조의 전면 수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살려달라는 뒤늦은 연기일 뿐"이라며 청와대와 일정 부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 지역구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는 판단은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경북출신 임이자 국민의힘(상주·문경) 정책위의장도 정부와 여당의 정책 혼선을 지적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우려했던 이재명 정권 당정 간 균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당정 협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시장에 혼란만 던져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공급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세제 정책이 선거 일정과 지지율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확인됐다"며 "선거용 땜질 처방으로 시장을 더 망치지 말라"고 주장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면서 종부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등 부동산 관련 세제와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방은 종부세 공제액 조정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부동산 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시장 신뢰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정책 혼선을 부각하며 세제와 대출 규제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향후 실제 세제개편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정책 조율 과정에 달려 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