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과 청년 유출,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북이 '생활인구'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등록인구만으로 지역의 존립 가능성을 판단하던 기존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관광·휴양·업무·교류‘ 등을 목적으로 지역을 찾는 체류인구까지 지역의 인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활인구가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체류인구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지방재정 확보와도 직결되는 새로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11일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를 주제로 Data & Law(2026-14호·통권 제52호)를 발간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국내외 정책 동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명 안팎에서 정체됐다.
반면 등록인구에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3483만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당시 체류인구는 2998만명으로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3.6~5.8배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주민등록인구 감소가 곧 지역의 실제 경제활동 인구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지역을 찾는 외부 인구를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하고, 얼마나 소비하게 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경북의 상황도 주목된다.
경북은 22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청년층의 수도권 및 대도시 유출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지역의 생산가능인구와 소비 기반이 약화하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농산어촌과 동해안 관광지역,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북부권 등 지역별 특성이 뚜렷한 만큼 생활인구 유입 전략도 지역 여건에 맞춰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고령·성주·영천·의성‘ 등은 체류인구 재방문율이 50%를 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일회성 방문을 넘어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인구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인구 정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북도 역시 생활인구 확대를 인구감소 대응의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2027~2031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 지역 간 생활권 연계 등을 논의했다.
생활인구는 이제 지방재정과도 연결되고 있다.
2026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가 10% 반영되기 시작했다.
강원도는 생활인구 관련 보통교부세 339억3000만원, 전남도는 338억1000만원을 배정받았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이 지역 재정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지방 세컨드홈 과세특례도 시행하고 있다.
지역에 두 번째 거주지를 마련하도록 유도해 체류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생활인구 확대가 곧바로 지방소멸 해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광객이 늘어도 숙박과 소비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일회성 방문에 그친다면 지속적인 지역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체류인구가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숙박업, 농특산물 소비로 이어지고 나아가 반복 방문과 장기 체류, 귀농·귀촌 및 정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제도적 기반도 과제다.
행정안전부가 생활인구 관련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지만, 생활인구 등록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는 22곳으로 전체 92곳의 23.9%에 불과하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최근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다"며 "이번 자료가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렵다면 지역을 찾고, 머물고, 소비하는 사람부터 늘려야 한다.
경북의 지방소멸 대응도 단순한 전입인구 확보 경쟁에서 벗어나 생활인구를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