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산업 지원기관을 통합한 '한국물산업진흥원'(가칭)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관 통합 자체보다 기업의 행정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인증의 독립성과 산업계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물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 해당 제품의 인증까지 담당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온 민간 협력망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물산업 지원체계 개편의 쟁점과 입법과제(물산업진흥법의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정부의 물산업 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점검하고 세 가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한국물산업협의회를 통합해 한국물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국가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이 수행하는 일부 물산업 지원사업도 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조직 통합을 먼저 결정하기보다 기업들이 겪는 중복 신청과 지원 공백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흥원 신설과 기존 기관의 기능 조정·연계 방안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쟁점은 기업 지원과 인증 기능 사이의 독립성이다.

물산업진흥법은 인증원의 업무로 기술·제품의 인증·검증과 시험·분석을 규정하고 있다.

시험 결과를 인증 심사에 활용하면 기업의 자료 중복 제출을 줄일 수 있지만, 제품 개발을 지원한 부서가 해당 제품의 인증 여부까지 결정한다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에서도 제조업체 회원사와 인증기관 간 이해충돌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인증업무가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이관된 바 있다.

이번 개편에서도 단순히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을 통합하는 차원을 넘어 제품 설계와 개발에 관여한 주체, 인증 심사 및 최종 결정권자를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한국물산업협의회의 법인 통합 여부와 사업 이관 범위도 주요 쟁점이다.

협의회는 물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민간 법정법인이다.

해외 물시장 정보 공유와 현지 협력 상대 발굴, 공동사업 추진 등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해외 진출 업무를 맡아왔다.

보고서는 협의회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회원들이 공동사업의 우선순위와 해외 협력 상대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법인은 유지하더라도 일부 사업과 담당 인력·재원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면 기존 해외 실증사업이나 구매 상담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 연속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전담인력이 부족한 중소 물기업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도 강조했다. 공공부문이 실증 기회와 재원을 제공하고, 협의회가 현지 실증처 발굴과 후속 구매 상담을 맡는 방식으로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물산업 지원체계 개편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기준으로 △기업의 중복 신청과 처리 기간 단축 △인증결정의 독립성 및 기존 인증업무의 연속성 △산업계의 의사결정 참여권 △해외 협력사업의 지속성을 제시했다.

물산업 지원기관의 통합이 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또 다른 행정조직 개편에 그칠지는 향후 제도 설계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기관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는 동시에 인증의 신뢰성을 지키고,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까지 유지하는 균형 잡힌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