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문제 삼아 향후 법사위 예산심사 일정에 불참하기로 한 데 이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명확히 부인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산심사와 장관 인사 문제로까지 확산하면서 국회 법사위의 파행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예정된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조작기소 특검법안 강행 처리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심사가 국민 세금을 감시하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 3일 공소취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일 법사위 의결, 6일 본회의 통과까지 사흘 만에 처리한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이 공소취소 명분을 만들어 재판 없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당인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며 "예산심사 불참은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는 투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검법안이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집중됐다.

이 후보자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게 맞다",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답한 것을 두고, 사실상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문제에 입을 닫고 있다"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죄를 없애줄 공소취소 책임자를 지명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인한 셈"이라며 "특검은 면죄부 제조기, 법무부는 사법리스크 세탁소, 장관은 대통령의 방탄 해결사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중진의 윤상현 의원은 이 후보자의 인사 발표 시기와 내용을 거론하며 "공소취소용으로 발탁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게 '공소취소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거나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박형수 의원 역시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며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다른 모든 말은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특검법 공방을 넘어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둘러싼 정면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법사위 예산심사 보이콧이라는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향후 '민생·사법' 관련 예산 심의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이용철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 법사위 예산심사 정상화 여부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