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는 과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청년의 직업 탐색과 노동시장 이동이 활발해진 현실을 고려하면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며, 지급 요건과 제한 기간 등을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단순한 실업급여 확대를 넘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청년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자발적 퇴사 청년 대상 실업급여 도입 논란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 : 제도 밖 청년 보호와 실질적인 청년 고용 지원 방안 모색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청년 구직급여 도입 추진안에 대한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급 요건과 지급 수준은 노사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의 최대 쟁점은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퇴사 증가 가능성이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거나, 구직급여가 청년들의 이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생애 한 차례 지급이라는 제한과 월 최대 100만원이라는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해외 사례처럼 자발적 퇴사 이후 일정 기간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장치를 도입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시장 이동에 필요한 평균 기간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설정하면 불필요한 수급을 억제하면서 예산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청년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과제로 꼽혔다.

현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취약계층 청년과의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의 차질 없는 도입과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한 가입 누락자 발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주문했다. 임금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청년들의 사회보험 최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보고서가 주목한 대목은 실업급여 확대보다 청년들의 불필요한 이직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청년들이 어렵게 취업하고도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장시간 노동, 조직문화 등의 문제로 직장을 떠나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취업 전 직무교육과 현장 멘토링을 강화하고, 채용공고에 임금·근로시간·직무 내용 등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구직자와 기업 간 정보 비대칭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기업 지원사업을 단순 채용 실적이 아니라 실제 근로조건과 임금 수준, 교육계획 이행 여부, 작업환경 개선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청년 퇴사가 잦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인 진단과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논의는 청년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인지의 문제를 넘어 청년들이 왜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구조적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도입을 계기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일자리 미스매치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