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산불 진화와 각종 재난 대응, 위험물 안전점검 등 위험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들이 앞으로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된다.
대형 산불과 산업재해, 각종 재난 위험에 노출된 경북지역 공무원들의 헌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한층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와 방제훈련, 위험물 안전점검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했다. 위험한 현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도 국가유공자 등록까지 중복 심사를 받아야 해 유족들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사혁신처장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한 일반직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순직공무원으로 신속하게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군인·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 수행으로 순직군경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특히 산불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빈번한 경북지역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의 의미가 작지 않다.

산불 진화 지원과 재난 현장 통제, 위험물 관리 등 다양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희생에 대해 보다 신속한 국가적 예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가 함께 추진해 온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예우 강화 정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2월 27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으로 산불 진화와 전투기 비행훈련 등 군인·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은 이 같은 법적 기반을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와 연계해 중복 심사를 줄이고 유족 지원의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인 2027년 2월 28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2022년 1월부터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동출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과 그 유족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대폭 줄이고 신속한 예우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신속하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