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 보존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김 의원은 9일 선거물품 관리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선거관리 과정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탁선거법, 국가재정법 등 8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핵심은 선거물품 관리 전 과정에 대한 기록 보존과 사전투표함 등의 보관장소 CCTV 영상 보존기간 연장이다.

개정안은 투표용지와 투표함, 개표장비 등의 ‘인쇄·보관·운송·인계 과정’을 기록해 원칙적으로 5년간 보존하고, 중대한 선거관리 사고가 발생하면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정당과 후보자가 열람을 신청할 경우 관련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 보존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원칙적으로 5년으로 연장하고, 중대한 선거관리 사고가 발생하면 10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은 김 의원이 지난달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법'의 후속 조치다.

앞서 발의한 법안에는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용지 수량 100% 이상 인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8개 연계 법안은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계기로 선거 현장의 관리 절차와 사후 검증 체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선거에 대한 신뢰는 투표용지 한 장의 관리 과정까지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을 때 확보된다"며 "국민참정권 수호법에 이어 현장 선거관리와 기록 공개, 독립감사 체계를 뒷받침하는 8개 연계 법안의 발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9개 법안이 함께 통과돼 국민의 한 표를 끝까지 책임지는 선거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전투표 제도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선거관리 절차의 투명성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시각차가 큰 만큼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