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서 농지 투기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인사청문회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의 장관 기용을 놓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후보자의 공소취소 관련 입장과 개인 신상 의혹이 맞물리면서 향후 청문회가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과 예단,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공소취소 모임의 일원이 아니며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사실도 없다며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을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특검 도입 자체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에도 입법자의 결정인 만큼 후보자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평가를 유보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중한 답변에도 정치권의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관장하는 자리인 데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한 특검 진상규명이 진행될 경우,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후보자가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향후 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농지 투기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후보자 검증의 전선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주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이 후보자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농지에서 인부들이 정비 작업을 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농지 투기 관련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방치됐던 농지의 형상이 변경되고 있다며 "농지 투기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을 통한 경작이라는 후보자 측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서울에서 변호사와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이 후보자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농지가 딸에게 증여한 전원주택 주변에 위치한 점 등을 거론하며 시세 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수도권 농지 중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 후보자를 첫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농지 정비 작업의 목적과 실제 경작 여부, 농지 취득 및 이용 과정의 적법성 등은 향후 청문회와 관계 당국의 확인을 통해 가려져야 할 부분이다.

이처럼 공소취소 논란과 농지 의혹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은 물론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검증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공소청장과 협의해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공소청이 공정한 기소권 행사와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밖에도 관계성 범죄 예방, 교정시설 과밀 수용 해소,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 인공지능(AI) 기반 법무행정 선진화, 법무부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 고충 해결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구상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정국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느 수준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지다.

단순히 진상규명과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 기준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둘째, 농지 취득 경위와 실제 경작 여부, 가족 간 증여 및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검증이다.

야당이 관련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만큼 후보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도덕성 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

셋째, 여당의 방어 논리와 야당의 공세 수위다.

여당이 특검의 진상규명 필요성과 후보자의 전문성을 앞세워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논란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하고 농지 의혹까지 부각하며 낙마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단순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과 사법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원칙과 농지 의혹에 대한 객관적 해명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을지가 청문회 통과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법무부 수장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임명 이후에도 정치적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