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헌 정국을 둘러싼 TK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조 의장이 이번에는 헌법 조항까지 거론하며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개헌의 필요성과 추진 시기를 강조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여야 합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새로운 대립 전선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의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와 관련해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돼 있듯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두고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은 것과는 상당히 달라진 입장이다.

당시 야권은 해당 발언이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염두에 둔 개헌 추진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의장 측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강조한 원론적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번에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직접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에게 개헌을 통한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으로 연임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주목하면서도, 개헌 추진의 실질적인 방향과 정치적 의도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TK(대구·경북)에서는 개헌이 헌정질서와 권력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단순히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발언을 내놓자,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입장 변화가 야권의 의구심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조 의장은 개헌 추진의 주도권을 국회가 쥐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선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 논의의 적기라는 판단도 내놨다.

헌법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분야를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TK 정치권의 관심은 개헌 의제 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에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과 국회의 견제 기능, 계엄 통제 강화 등은 국가 권력구조 전반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국민의힘 TK 의원들이 당내 보수 진영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하고 협상력을 발휘할지도 관심사다.

TK 정치권에서는 개헌이 정쟁의 수단이 아닌 국가 운영체계와 국민 기본권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론과 함께,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는 일방적인 개헌 추진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여하튼 조 의장이 강조한 국회 중심 개헌이 여야 협치의 출발점이 될지, 또 다른 정치적 주도권 경쟁의 무대가 될지는 향후 여야 협상과 개헌자문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