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경북 상주·문경, 3선)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방침 과 국고 보조율 인하, 지원 물량 동결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고 현행 보조율 유지를 촉구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고 보조율을 기존 70%에서 50% 로 20%p 낮출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비에 변경된 보조율을 적용하면 국비 부담은 1,781억 원 줄고, 같은 금액이 지방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보조율 인하만으로 지방비 부담은 현행보다 66.7% 늘어나며, 지역별로는 경기 354억 원, 경북 260억 원, 부산 158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여기에 전체 사업비 증가분까지 반영하면 서울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내년 부담은 올해보다 약 2,124억 원 늘어난다.
반면 정부가 편성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물량은 올해와 같은 12만 6천 가구로 동결됐다.

임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일수록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며 “경북만 해도 국고보조율 인하로 약 260억 원의 지방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교부세 감소 우려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아이돌봄 사업까지 지방에 부담을 전가한다면, 지자체는 결국 사업 물량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며, “그 피해는 아이를 가진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 책임도 국가가 져야한다”며 “지원 물량은 동결한 채 지방비 부담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율을 현행 70% 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더 우선적인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 ”고 답했다.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