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925조원 규모의 기형적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대대적인 예산 손질을 예고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지방교부세 30조5천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면서 지방재정 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지역 간 재정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예산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은 925조원에 달하는 기형적 규모"라며 "미래대응기금의 지역 역차별 예산을 타파하고 지방교부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천억원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천억원을 고려하면 실제 예산 규모는 925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보다 197조원(27.1%) 늘어난 규모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초대형을 넘어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규모"라며 정부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문제다.

예결위원인 TK 윤재옥(대구.달서구을) 의원은 정부가 지방에 배분해야 할 지방교부세 30조5천억원을 미래대응기금 수입으로 전환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3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목으로 3조5천억원을 배정하면서 다른 지역의 재원을 줄여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의원은 "지방계정은 호남을 위해 타 시도의 살을 깎아 희생시키는 대표적인 지역 역차별 사례"라며 "지방교부세 30조5천억원 전액을 삭감해 공정하게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 입장에서도 지방교부세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배분 방식은 주목할 대목이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또 치안·산업·에너지 분야 예산도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엄태영 의원은 경찰청이 범죄예방사업에 편성한 4족 보행 로봇 300대 도입 예산 450억원을 문제 삼았다.

대당 1억5천만원인 로봇으로 지구대 인력 공백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이 현장 대응 능력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수영 의원은 각종 펀드 예산 5조원과 전기차 보급사업 2조1천400억원, 재생에너지 예산 1조8천억원 등을 삭감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4조7천억원, 청년미래적금 1조7천억원,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사업 1조4천497억원 등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분류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에 제동을 걸고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여하튼 야당이 미래 산업 투자와 청년 자산 형성, 에너지 전환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까지 삭감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여야 간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국회 예산 심사는 정부의 재정 확대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 지역 간 균형 배분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놓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