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의 소송 제기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념적 편향성을 비판했다. 1심에서 패소한 철도공단의 항소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구 시민들의 동상 존치 요구와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주 의원은 20일 대구고법 등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철도공단이 왜 이런 소송을 제기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사법부 독립 공방이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구·경북(TK) 정치권의 대표적 중진인 주호영(수성구갑) 국민의힘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탄핵 추진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적 저항과 정권 차원의 정치적 후폭풍을 경고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서 촉발된 갈등이 대법원장 탄핵 논쟁으로 번지면서 헌법상 권한 충돌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은 물론, 사법부와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

대학입시용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됐지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생부 분석 서비스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AI 학습 과정에서 원본 자료를 삭제하면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고, 법 시행 전 학습을 마친 자료는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규제 시행 두 달여 만에 법적 공백 논란이 불거지면서 AI 시대에 맞는 규제 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표한 「AI 기반 학생부 분석 서비스 규제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현행 초·중..

경상북도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등 지역 핵심 현안을 앞세워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와 장기간 표류하는 지역 대형 사업의 부담을 지방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북도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경북도가 단순히 도정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넘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국회에 직접 제기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TK 행정통합 ..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의 소통 창구인 동시에 정치적 분열과 여론 조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진영 간 대립과 온라인 여론전이 일상화된 한국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회도서관이 19일 발간한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소셜미디어와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37개국 조사에서 응답 비율의 국가별 중위값 기준 79%가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와 소문으로 여론 조작이 쉬워졌다고 답했다. 또 68%는 정치적 견해의 분열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시사 현안에 대한 정보 접..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이후 강력범죄 특단 대책과 주거·일자리·금융 등 민생 정책 강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 후반 증시 급락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10월 12일(월)부터 10월 16일(금)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10월 3주차 주간 집계 결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72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앤 개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소청의 역할 축소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폐해를 거론하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상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국회 특별법 심사 단계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지역 간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통합 자체에 속도를 내기보다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갈등에 대한 해법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북 북부권의 소외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통합청사·의회 소재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66회 정례회 기간 대구경..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하도 깐족대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패 죽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 주장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한 의원을 향해 과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한 의원을 중심으로 한 보수 재건론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주도권 경쟁과 보수 진영의 노선 갈등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전날 공개된 KBC광주방송 \'여의도 중진대담\'에서 한 의원에 대해 “한..

2028년 4월 치러질 제23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에서도 야당의 승리를 기대하는 여론이 여당 지원론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의 핵심 기반인 TK에서 차기 총선 견제론이 우세한 가운데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도 야당 승리 기대감이 높아 국민의힘의 민심 회복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13~15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차기 총선에서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조사한 결과, 대구·경북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3%로..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정면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과 검찰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사법부 공방이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부상한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부동산 불법사찰 의혹·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까지 전선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오는 30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증인 채택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국감 후반전은 여야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격전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민생과 정책 검증이라는 국감 본연..

최근 아시안게임 일부 입상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 및 폐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민들 역시 현행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등에 부여되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독자적인 수사체계로 전환하면서 수사 전문성과 적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사경 지명 인원이 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수사경력 3년 미만 인력이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편에 걸맞은 인력·조직·법률지원 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사지휘 폐지 이후 검사의 지도·조언이 실질적인 법률지원으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사실상의 수사지휘로 변질할 경우 새로운 협력체계가 현장에 안착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

국민의힘이 2028년 4월에 치러지는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 정당 후보 투표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는 양당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였다. 15일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9월 12~13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만약 내일이 제23대 총선일이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은가”라고 물은 결과, 국민의힘은 43.4%, 민주당은 34.3%로 집계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인 9.1%p(포인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민간인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항공사 인사 관련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 15일 국회 국토위의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불법 사찰 의혹의 진상 규명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국토부 국감에서 공개한 문건을 근거로 문재인..

전국 지방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인상 폭의 적정성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의회가 월정수당 20% 인상을 잠정 결정하고 대구 군위군의회도 18% 인상을 추진하는 등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크게 웃도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앞서 포항시의회도 내년부터 월정수당을 3.5%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약 4988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일부 지방의회가 두 자릿수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포항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수준이다. ..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사건 처리와 정치적 중립성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과 조국혁신당까지 후보자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찰개혁을 이끌 초대 수장으로서 자질 논란이 확산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권 내부의 인사 갈등과 검증 지연을 문제 삼으며 중수청의 졸속 출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해 왔다며 적격성을 강조하는 한편, 과거 검찰의 사건 ..

민선 9기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2026년 9월 직무수행 만족도 조사에서 경북 이철우 지사가 전월 대비 1.8%p↑ 상승한 57.6%를 기록하며, 취임 이후 3개월 연속 1위를 수성했다. 경남 박완수 지사는 전월 대비 0.9%p↑ 상승한 51.6%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위 자리를 유지했다. 서울 오세훈 시장은 전월 대비 2.8%p↑ 상승한 50.7%를 기록하며 톱 3에 재진입했다. 다음으로 ◎4위 부산 전재수 49.2%(▲0.8%p), ◎5위 강원 우상호 46.8%(▼1.6%p), ◎6위 대구 추경호..

여야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각각 겨냥하며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김 소장의 해외 출장 당시 배우자 동행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집중 추궁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부 인사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부터 기관장의 도덕성·업무추진비 논란까지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국정감사 본래의 정책·제도 점검보다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대립이 부각되면서 여야 간 감정싸움으로 번..

범보수 인물 선호도 조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위를 기록한 결과가 나왔다.13일 ㈜에브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에브리리서치가 실시한 10월 둘째 주 정기여론조사(2026년 10월 9일~10일, 양일간) 결과 \'범보수 인물 선호도 조사\'에서, 장동혁 대표 21.9%, 한동훈 의원 15.8%, 오세훈 시장 8.9%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준석 의원 4.2%, 나경원 의원 3.8%, 안철수 의원이 2.6%로 뒤를 이었고, 기타 인물은 11.3%였다. 다만 의견을 유보한 ‘선호 인물 없음’이 29.1%로 가장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