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연일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장관은 엊그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서 경제 단체 수장들을 만나 "왕성한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강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또한 취임 후 첫 경제정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리란 기대를 조심스럽게 갖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경환 경제팀에 힘을 실어줬다. 박 대통령은 2기 내각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경제활성화와 민생경기 회복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와 인사파동으로 동력을 상실해 가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본격적으로 재가동해달라고 요청했다. 2기 내각 출범과 맞물려 시작되는 집권 2년차 하반기에는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내각이 '경제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
사실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운용 방향은 대강의 틀이 이미 나와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어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부터 살리는 한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회복의 온기를 확산시켜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방안을 마련해 내수기반 확충과 기업투자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도 최 부총리의 취임회견에서 공개됐다.
다만 2기 경제팀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아베노믹스로 부활한 일본과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중국 사이에서 넛크래커 신세가 된 위태로운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도요타를 위시한 일본 자동차 업체는 현대·기아차를, 레노버를 비롯한 중국 스마트폰 메이커는 삼성전자를 구축(驅逐)할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운용이 지나치게 단기 소비진작책에 몰두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 장기적 안목에서 공급 차원의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 확충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지속 가능한 한국 경제’의 기틀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때다.
경제살리기의 본질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투자 활성화’가‘기업성장’으로 다시‘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