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4말 5초\'로 예상됐던 대중교통 내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가 이달 중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이후 1개월 정도 방역상황을 살펴보고 그간 제기된 민원사항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에 대한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검토했다\"며 \"다음 주 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
정부가 올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4배가량 급증했다. 집을 가진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8명은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5년 전 100명 중 2명에 불과하던 비중도 크게 늘었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세액)은 주택분 122만 명(4조1000억원), 토지분 11만5000명(3조4000억원) 등 총 130만7000명(7조5000억원, 주택분·토지분 중복인원 2만8000명 제외)이다.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
정부가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2차 추경 기준)보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9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2023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많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676조7000억원)보다 작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정부 목표대로라면 내년 예산은 13년 만에 전년도 예산(추경 포함)보다 축소된다. 본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적었던 적은 2010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올..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를 이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연말 개각을 단행했다. 새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55)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급 인사인 국가보..
정부가 2021년 신년을 맞아 총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별 사면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제주해군기지와 사드배치 관련해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가 유예..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관련해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독대를 마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국무위원 대기실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저녁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G20 특별 재무장관회의(비대면)’에 참석, 프랑스와 공동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전세 퇴거 위로금'..
여야 의원들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특활비 관련 법무부 및 대검의 소관 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여당은 대검의 특활비 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무회의 종료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월3일 수능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책상 앞 투명가림막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유 부총리는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북한 피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씨 형 이래진 씨가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군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고교생 아들에게 보낸 답장을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는 14일 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개 지시한 것은 정면 돌파를 통해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권력형 게이트’로 ..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영업중단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안정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들은 150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4..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일부 단체가 추석연휴 기간 중인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 추가 연기 등의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미 한차례 지원 일정을 연기한데다, 의과대학생들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과 국민감정에 위배된다”고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7조원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원 방식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고용·긴급생계비&midd..
정부가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일 시행할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마이너스(-) 0.8%’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2차적인 대유행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하기 전에 방역의 키를 잡는 것이 경제 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상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