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정신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9시5분께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 B(45·여)씨가 갑자기 자신에게 욕설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한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날 오후 9시26분..

대구지방검찰청이 19일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압수수색했다.대구경찰청 직원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드리거나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동킥보드 운전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에 이르게 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다음 날 저녁에 피해자에게 \'어제 사고 난 후 뒤처리 안 하고 그냥 가버린 오토바이 차주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A씨의 아버지는 피해자 B씨 등과 사고로 인한 치료비액수 등을 상의하기도 한..

수문을 계속 개방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폐사케 한 혐의로 망월지 수리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조용우)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망월지 수리계 A(69)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수문을 계속 개방, 망월지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망월지 올챙이들이 집단 폐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망월지 수리계 대표인 A씨는 대구 수성구청에서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

후배 여경찰관에게 음란 메시지 전송하고 또 다른 후배 여경찰관을 미행한 혐의로 40대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A(45)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8일부터 17일까지 후배 경찰관인 B(34·여)씨를 3회에 걸쳐 미행하고 112에 신고하자 B씨에게 7회, B씨의 남편에게 9회에 걸쳐 전화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9년 7월18일 같은 ..

유령회사를 만든 후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타 낸 부정수급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 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브로커(5명)와 부정수급자 등 5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유령회사(7개) 등을 설립 후 지인 및 친·인척을 대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 후 지급받아 나눠 가진 혐의다.대구고용노동청은 적발된 브로커 및 부정수급자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4억..

헬스장 업주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해 \'인터넷에 후기글을 남기겠다\'고 말한 20대 여성이 협박죄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아냈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김은영 판사는 협박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거주지 인근의 헬스장을 찾아 연간회원권 가격과 제공 서비스 등을 안내받았다.이후 해당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가격 등이 서로 다른 점을 발견했다.A씨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헬스장 업주 B씨에게 이를 문의하자 B씨는 \"영업장을 인수받은 지 얼마되지 ..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폐기용이라는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대구지법 제1행정단독(판사 허이훈)은 원고 A씨가 피고 성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에서 A씨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단해 처분을 했고 별도의 주의처분이나 경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성주군수는 A씨에게 \'출장뷔페 형식으로 배달 급식된 잔반..

해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거액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일본, 중국 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거액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8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했고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외 공조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일본 내 공범들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대금 합계 4957억원을 일본에 불법송금한 혐의로 피고인 중 3명은 구속기소, 1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일..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 카페 내 게시판에 공개·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대구시 달성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다음 날인 5일 오전 7시13분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인터..

현관문을 실리콘 등으로 밀봉하고 7세 딸을 1년 6개월 가량 주거지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와 고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 고모 B씨와 C씨에게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 초순경부터 2020년 4월24일에 이르기까지 딸을 주거지 내에서 생활하게 하며 일체의 외부적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본..

검찰은 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 사범을 집중 수사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8억원 상당 마약을 압수했다.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 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베트남인 A(28)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해 마약을 대나무 항아리, 화장품 통, 실타래, 식료품 봉지 등에 은닉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간 마약 밀수 사범을 집중 수사한 검찰은 태국으로부터 ..

대법원의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대비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16일 말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공소사실 입증 계획에 대해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법원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한 \'약취\' 관련 사정들에 대해 조만간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 등으로 잘 대비하겠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석씨가 왜 자신이 낳은 아이와 친딸이 출산한 자녀를 바꿔치기 했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석씨와 A양이 친자관계라는 사..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약 3시간 동안 피해자 B(29·여)씨를 감금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히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와 연인으로 교제했던 A씨는 관계가 중단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A당 군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B씨 외 2명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 외 2명은 A당의 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친목회 회원 등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9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범죄행..

처남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매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대응 상태, 피고인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 피고인 측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 관련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1000억원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7월에 열린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지난 22일 원고 대구시가 피고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10여분간 진행했다.소송대리인으로 대구시는 법무법인 맑은뜻 등 7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신천지교회 측은 법무법인 선우,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등 10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대구시 측 법무법인 강수영 변호사는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형..

피해 금액 400만원 소액 사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펼쳐 신종 사기 범죄조직을 검거했다.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준엽)은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개팅 앱을 이용해 남성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가명 등 허위 인적사항을 내세우며 교제 또는 만남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는 3만여명으로 신종 사기 수법으로 구매 금액 합계 10억40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

여고 앞에서 미성년자 유인 및 부적절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걸어둬 물의를 일으킨 5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허용구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7일 \"시간적, 장소적으로나 피의자가 방금 범죄를 범한 범인이라는 점에 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A(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법원은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지 않은 점, 범죄 실행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30분 정도 지난 후인 점, 체포 장소가 범행 장소가 아닌 피의자의 집인 점 ..

통합 신공항 유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69)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7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김 군수는 2016년 12월16일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치된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이체해 253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역인재육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