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약 3시간 동안 피해자 B(29·여)씨를 감금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히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와 연인으로 교제했던 A씨는 관계가 중단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A당 군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B씨 외 2명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 외 2명은 A당의 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친목회 회원 등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9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범죄행..

처남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매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대응 상태, 피고인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 피고인 측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 관련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1000억원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7월에 열린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지난 22일 원고 대구시가 피고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10여분간 진행했다.소송대리인으로 대구시는 법무법인 맑은뜻 등 7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신천지교회 측은 법무법인 선우,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등 10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대구시 측 법무법인 강수영 변호사는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형..

피해 금액 400만원 소액 사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펼쳐 신종 사기 범죄조직을 검거했다.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준엽)은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개팅 앱을 이용해 남성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가명 등 허위 인적사항을 내세우며 교제 또는 만남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는 3만여명으로 신종 사기 수법으로 구매 금액 합계 10억40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

여고 앞에서 미성년자 유인 및 부적절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걸어둬 물의를 일으킨 5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허용구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7일 \"시간적, 장소적으로나 피의자가 방금 범죄를 범한 범인이라는 점에 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A(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법원은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지 않은 점, 범죄 실행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30분 정도 지난 후인 점, 체포 장소가 범행 장소가 아닌 피의자의 집인 점 ..

통합 신공항 유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69)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7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김 군수는 2016년 12월16일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치된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이체해 253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역인재육성을 ..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고 6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포스코 납품업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와 공모해 품질검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내준 품질검사소 직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700여만원을 추징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647회에 걸쳐 위조된 허위검사보고서를 이용해 포스코에 물품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포..

김주수(69) 경북 의성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6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군수한테 뇌물을 준 건설업자 A씨 및 뇌물 전달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의성군청 공무원 B씨를 통해 건설업자 A씨로부터 공사수주에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5일 김 군수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 조사 등을 바탕..

자신들을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운동장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한 2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7명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고 덧붙였다.법원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지난해 1월9일 오후 8시20분께 포항시 북구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B씨 등 7명에게..

퇴거 요청을 받자 전 남자친구가 임차한 원룸에 불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경북 칠곡군의 B씨가 임차한 원룸에 불을 놓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침대 위에 올려둔 채 그대로 퇴거해 벽면, 천장 등으로 옮겨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와 교제하다 헤어졌으나 원룸에 계속 머무르며 구직 활..

금전요구에 응하지 않는 남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가해 여성은 상해·폭행과 협박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남자친구에 대한 협박과 지인에 대한 별개의 상해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다.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홍득관)는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와 B씨는 연인관계를 이어오던 중 금전관계로 다툰 뒤 2..

250억원대 회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우건설 임원들에게 2심 재판부가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 이득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이사 등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비자금을 조성할 당시 구체적 사용처와 사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비자금의 경우 불법이득의사 또는 불법영득의사는 실제로 기업활동 과정서 허용되..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알선 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8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276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전 대구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소속 예산업무 담당 B(5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67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건설업자 C(45)씨에게는 ..

호떡을 끊는 기름에 던져 화상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철판에 호떡을 집어던져 기름을 튀게 해 B(39·여)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호떡 자를 수 있게 가위를 달라’고 가게 주인 B씨에게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진심 어린 사죄나 피..

부동산 강제집행에 저항하며 10분간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6일 오전 LP가스 용기의 배출 밸브를 열고 호스를 가위로 잘라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하며 강제집행에 착수한 법원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대명3동 뉴타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영업보상금,..

계속된 잔소리 끝에 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2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형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동생 B(17)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군은 지난해 8월 30일 할머니 C씨를 흉기로 약 60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하던 할아버지 D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박해 10대 여중생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30대 남성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A(32)씨와 B(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성폭력 치료강의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A씨 등은 각각 지난 2020년 12월9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13세 여중생..

자신 몰래 대출한 보험약관 대출금 사용처를 추궁하며 아내 손발을 묶고 불 질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체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

공격수와 수비수로 역할을 나눠 차량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