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안동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50·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1심은 \"지난 2..

법원이 허위 강간고소로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부장판사 황영수)은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2019년 5월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B씨의 정식교제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를 허위의 강간 사실로 고소했다.A씨는 같은 해 8월20일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재판부는 \"허위 사실에 기한 고소로 수사 과..

검찰이 여고 앞에서 미성년자 유인 및 부적절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60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 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서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종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

도박 말리자 여자친구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23일 경산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B(24·여)씨와 함께 술 마시던 중 휴대전화로 도박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 로션통 등으로 정수리와 머리 부위를 내려찍는 등 수차례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수사를 하면서 범행을 눈감아 주고,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운 다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제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A(40) 경위를 구속기소하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B(4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2019년 2월 \'인터넷을 통한 가짜 명품 판매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 공급업자 B씨가 노숙자 명의의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입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가..

법원이 대구 마트노조의 의무휴업일변경지정고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14일 원고 마트산업노동조합이 피고 대구시 달서구청장에게 제기한 의무휴업일변경지정고시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달서구와 함께 수성구, 북구 등 4개 구청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53)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1월6일 오전 8시45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농원 앞길부터 파계로392 만남주유소 앞길까지 1.2㎞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해 4월 자신이..

분윳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생후 8개월 영아를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미혼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재판부는 엄마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27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 엄마가 돈을 벌러 나간 사이 혼자 남겨졌던 생후 8개월 영아 A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A군의 가슴에 놓인 쿠션이 얼굴 위로 옮겨지면서 호흡을 막았다.엄마는 A군의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놓았던 것으로 알려졌..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50㎏ 상당을 수출입 물품 선적에 사용되는 화물 운반대(팔레트)에 숨겨서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A(60대)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 태국에서 팔레트 7개에 필로폰 약 50㎏(시가 약 1657억원) 상당을 숨긴 뒤 국내로 발송해 같은달 27일 부산 용당세관에 도착하게 하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

피해자를 감금한 후 폭행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나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 B(25·여)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C(16)양에게는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D(17)군에게는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

술에 취해 이웃을 \"흉기로 찔렀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9일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허위신고를 해 위계로써 경찰관의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웃을 흉기로 찌르거나 자신의 배를 흉기로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신..

단터거래 위해 돈 빌려달라며 9억여원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1월8일 대구시 남구의 피해자 집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주식 단타거래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1억원을 1년간 빌려주면 월 340만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며 거짓말해 1억원을 송금받는 등 18회에 걸쳐 9억64..

차선변경 시비로 택시를 막아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경기 성남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4월 아들 2명(7살, 6살)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태재고개 부근의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외제승용차 차량에 의해 ..

친부의 행방불명과 친모의 양육 포기로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중국동포 어린이에 대해 법원이 친할머니로의 입양을 허가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최호식)는 중국동포 어린이 A양의 할머니가 청구한 입양신청에 대해 이를 불허한 원심을 취소하고 입양을 허가했다.A양은 다섯 살이던 2014년, 할머니(68)의 손에 이끌려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다.당시 A양은 중국 상하이에서 사업을 하던 중국동포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납치되고, 어머니는 가출하는 바람에 혼자 남겨진 상태였다.중국 교포..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정신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9시5분께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 B(45·여)씨가 갑자기 자신에게 욕설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한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날 오후 9시26분..

대구지방검찰청이 19일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압수수색했다.대구경찰청 직원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드리거나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동킥보드 운전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에 이르게 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다음 날 저녁에 피해자에게 \'어제 사고 난 후 뒤처리 안 하고 그냥 가버린 오토바이 차주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A씨의 아버지는 피해자 B씨 등과 사고로 인한 치료비액수 등을 상의하기도 한..

수문을 계속 개방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폐사케 한 혐의로 망월지 수리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조용우)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망월지 수리계 A(69)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수문을 계속 개방, 망월지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망월지 올챙이들이 집단 폐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망월지 수리계 대표인 A씨는 대구 수성구청에서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

후배 여경찰관에게 음란 메시지 전송하고 또 다른 후배 여경찰관을 미행한 혐의로 40대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A(45)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8일부터 17일까지 후배 경찰관인 B(34·여)씨를 3회에 걸쳐 미행하고 112에 신고하자 B씨에게 7회, B씨의 남편에게 9회에 걸쳐 전화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9년 7월18일 같은 ..

유령회사를 만든 후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타 낸 부정수급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 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브로커(5명)와 부정수급자 등 5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유령회사(7개) 등을 설립 후 지인 및 친·인척을 대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 후 지급받아 나눠 가진 혐의다.대구고용노동청은 적발된 브로커 및 부정수급자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