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이르면 내주 출범시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최대 관심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가 참여할지 여부인데,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다. 18일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환자 단체 인사 등 20여 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해서 판단한 결과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수위에 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류 전 총경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징계의 효력을 다툰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였다\"며 \"..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실의 새로운 인적 쇄신을 위해 여러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3명 중 1명은 차기 국무총리로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전국 만 18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차기 국무총리로 어떤 인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응답이 36.5%p(포인트)로 가장 많았다.이어 ‘야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물’과 ‘행정 및 정무적 능력이..
여야가 22대 총선을 위해 만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과 합당하기로 하면서 28억 이상의 보조금을 챙기게 될 전망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위성정당의 \'꼼수 창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보조금 28억443만원을, 더불어민주연합은 28억2709만원을 지급받았다.정치자금법은 선거보조금 지급 당시 5석 이상 20인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총선 책임을 놓고 사의를 표한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이반을 수습하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인적 쇄신 카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들 \'국정 투톱\'을 어떤 얼굴로 내세울지가 관건이어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인선을 단행한 뒤 다음 주 본격적으로 공개 일정을 재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애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은 막판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해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앞서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
22대 총선 참패 후 6월 말경 차기 지도부 선출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룰 개정을 두고 내부 신경전이 시작된 모습이다.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당헌에 명시된 \'당원투표 100%\'로 경선 방식을 변경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함으로써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도권 당선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예전의 경선 룰은 ‘당원투표 70% +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방식이었다.당시 친윤(친윤석열)계 주류는 역선택 방지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룰 개정을 주도했다.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한 것으로 알려진 TK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래도 윤 대통령은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했다\"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한 \'대통령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또 국민의힘이 오는 6월 말 전당대회를 열기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해선 \"당 대표 선거는 당원 100%로 하는 게 맞아 보인다\"며 전당대회 룰을 그대로 둘 것을 주장했다.18일 홍 시장은 자신의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전날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이 \"이번 참패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다\"며 대통령 책임론을 거..
호남지역에 기반을 두고도 4·10 총선에서 지역구 단 1곳 승리에 그친 새로운미래가 당 지도부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17일 결정했다고 밝혔다.광주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미래는 4·10 총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며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면서 당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도부를 포함한 여러 지도자, 관계자들과 만나 당의 ..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통계를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심리한다.공판 준비 기일인 만큼 피고인들이 출석한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실장 등 관계..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윤 대통령은 당초 정무적 감각을 갖춘 여권 정치인 기용을 중점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심 외면\'과 \'돌려막기 인사\' 비판에 인선 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4·10 총선 6일 만인 16일 \"국민으로부터 매서운 평가를 받아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과 고위 공직자들에게 \"국민과의 소통을 비롯해서 소통을 더 강화해달라.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 추진 법안이..
윤재옥(왼쪽 세번째) 국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초선 지역구 당선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향후 국민의힘 비대위가 추진할 6월 말 내지는 7월 초에 치러질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대표에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경합을 벌이는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쿠키뉴스가 여론조사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에 따르면, 유승민 전 의원이 24.0%, 나경원 당선인이 18.2%로 나타났다. 두 사람의 격차는 5.8%p(포인트)다.다음으로 안철수 당선인(9.9%), 김태호 당선인(6.5%), 주호영 당..
영주시의회는 16일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효율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증축부지를 비롯한 총 5개소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먼저 동물보호센터 증축부지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로부터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개선사항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후 영주호 관광 순환 보행교 조성사업지, 영주 어드벤처 캐슬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영주댐 부근의 관광객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밖에도 이달 임시개통 ..
경북도의회가 청소년 의회 교실을 17일 경산 무학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배한철 의장은 이날 직접 학생들을 맞이했으며, 학생들은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회의를 진행했다.학생들은 ‘도농 간 의료 격차 해결을 위한 지역 의대생 장학금 제도’ 및 ‘교육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 ‘무상 우유급식에 관한 조례안’, ‘학교 학급 무선 청소기 배치에 관한 건의안’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했다.이날 청소년 의회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7개 전국 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상대 지수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월 대비 10.7%포인트↑상승한 136.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2위는 이장우 대전시장 127.9점(전월 143.4점), 3위는 김태흠 충남지사 125.2점(전월 129.3점)로 뒤를 이었다. 이어 ◎4위 김동연 경기지사 124.2점, ◎5위 최민호 세종시장 123.1점, ◎6위 유정복 인천시장 112.9점, ◎7위 김진태 강원지사 110.5점, ◎8위 박형준 부산시장 107.6점, ◎9위 김영환 충북지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7개 전국 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상대 지수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월 대비 10.7%포인트↑상승한 136.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2위는 이장우 대전시장 127.9점(전월 143.4점), 3위는 김태흠 충남지사 125.2점(전월 129.3점)로 뒤를 이었다. 이어 ◎4위 김동연 경기지사 124.2점, ◎5위 최민호 세종시장 123.1점, ◎6위 유정복 인천시장 112.9점, ◎7위 김진태 강원지사 110.5점, ◎8위 박형준 부산시장 107.6점, ◎9위 김영환 충북지사..
TK 홍준표 대구시장은 집권당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이후 당내의 혼란 상황을 두고 연일 독설을 이어가고 있다. 홍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차피 가야할 사람들은 미련없이 보내고 남은 사람들만이라도 뭉쳐야 한다\"며 \"바닥까지 왔다고 자위하지만 지하실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당 지도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홍 시장은 또 \"싸움의 정석은 육참골단(肉斬骨斷)이다\"면서 \"내것을 내주지 않고 싸움에 이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16일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비대위가 구성되는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또 비대위 성격이 \'실무형\'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르면 6월 전당대회가 개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윤재옥(대구·달서구을)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심의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참배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民心)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