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사업 추진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실제 착공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역의 기대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공항 사업의 지연을 거론하며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맞물린다. 그는 신공항을 비롯한 TK의 핵심 현안이 지역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파와 지역감정을 넘어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긍정 평가보다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명을 전화면접조사를 한 결과, 경제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5%로 조사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7%로 나타났다.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론은 지난 3월 58%로 고점을 찍은 뒤, 점점 줄어 부정론이 처음으로 긍정론을 앞섰다. 경제 분야 외에도 한국갤럽의 지난 7월 조사와 견줘 인사와 대북 정책, 부동산 정책 등 3개 분야에서 부정 평..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격화할 전망이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검찰개혁, 한미동맹 논란 등 핵심 현안을 놓고 상임위원회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맞물리면서 여권 내부의 갈등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는 12일부터 감사원과 경찰청,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과 함께 사법부 독립, 검찰개혁, 부동산 정책, 한미관계 ..
정부가 세수 증가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중장기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재래시장 지원 등 민생 현장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기금의 용도와 정부 재량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을 어떤 기준으로 모아, 어디에, 누가 결정해 쓸 것인가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쟁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짚었다. 보고서가 제시한 첫 번째 문제는..
영천시의회는 6일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천시 행정기구 개편 계획을 비롯한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과 단위 조직 조정으로 미래성장국과 농축산환경국 등의 기능 재편이 주요하게 다뤄졌다.집행부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축산과 등 농축산 행정 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해 농업정책의 위상을 높이고, 국·도비 사업 및 공모사업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의원들은 관련 부서 간 업무분장과 현장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
대구광역시의회가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2일간 제329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2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26건, 동의안 19건, 계획안 6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52개의 안건을 심의한다.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 의원, 북구1)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효신 의원,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
청송군의회는 7일「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지방교부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국가의 미래를 위한 재정투자는 필요하지만,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제약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청송군과 같은 인..
고령군은 6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제10대 고령군의회 의원의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2026년 고령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령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 선출 및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을 시작으로 고령군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과 타 지자체의 의정비 지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4년간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했다.특히,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과..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3명의 후보가 10%대에서 경합을 벌였다. 또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두고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9월 3일~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동훈 18.8%, 장동혁 14.9%, 김민석 14.4%, 오세훈 서울시장 9.9%로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과 탄핵 가능성 거론에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을 고리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탄핵론까지 꺼내 들자, 국민의힘은 7일 이를 ‘사법부에 대한 집단린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다. ‘정치적 파옥(破獄)’의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와 사고에 대비한 방재시설에서 최근 5년간 4,700건이 넘는 고장·불량이 적발됐으며, 일부 제연설비는 복구까지 3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2~2026년)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에서 적발된 고장·불량은 총 4,762건이었다.시설별로는 CCTV가 2,2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표지판 1,394건, 터널무선중계통합시스템 667건, 긴급전화 340건, 진입차단설비 41건, 자동사고감지설비 23건, 제연설비..
영주시의회는 ‘2026 영주풍기인삼축제’를 맞아 영주시를 방문한 오만(Oman) 자카리야 알 사이디 대사(H.E. Zakariya AL SAADI)를 비롯한 20개국 주한외교사절단 40여 명을 맞이해 지난 4일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주한외교사절단 방문은 한문화진흥협회 정사무엘 회장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 지원과 영주시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외교사절단은 지난 3일 ‘2026 영주풍기인삼축제’ 개막식 참석을 시작으로 1박 2일간 영주의 주요 관광지 방문과 체험, 풍기인삼 가공현장을 견학하는 일정을 소화했다.방문 둘째..
경북도의회 국민의힘은 6일 경북도의회 전정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과 음모론적 소비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9월 23일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이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루면서,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 아닌 당시 박정희 정권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당시 재일교포 문세광의 총격으로 육영수 여사가 서거하고 합..
대구한의대학교 6일 대구한의대학교 혁신캠퍼스 4층 대강당에서 교수와 학생 등 대학 구성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공정하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대학의 입장을 밝히고,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 정주,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의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한의과대학 서부일 학장과 Adventure Colle..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산림청에 따르면 2026년 방제기간(2025. 6.~2026. 5.)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177만 그루로 전년보다 28만 그루 늘었고, 방제율은 63%에 그쳤다. 2007년,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대발생이다.피해는 경북에 집중됐다. 도내 21개 시·군에서 피해고사목 79만 4,568그루가 발생해 전국의 44.8%를 차지했으며, 전국 6곳뿐인 피해 「극심」 등급 지역 가운데 포항·경..
최근 5년여간 대구시 공무원 징계가 8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징계의 4분의 1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공직기강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비위 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시 공무원 징계는 모두 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건, 2022년 9건, 2023년 21건, 2024년 9건, 2025년 19건이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9건이 발생했다. 비위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의장과 김희수 경상북도의회의장은 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 생활‧경제권 협력, 지방재정 확충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합의는 대구·경북의 공동 현안을 중심으로 양 시·도와 의회의 상생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대구·경북은 우선 연내 통합특별법 제정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 중 대구·경북 국회..
정부가 추진한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준비와 정책적 방향 설정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되면서 농촌 현장의 불안과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왔다.특히 농민들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불법 농지 적발과 처분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고령 농업인의 생계와 재산권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조사에 앞서 국가 차원의 농지 관리 원칙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농지 전수조사, 서두른 만큼 놓친 것들」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
6일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시작부터 파행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 현안에 대해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국감 관례를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붙잡아 두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기관장 인사말을 했지만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다. 대법관 후보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증언을 요구받은 데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
경북도의회는 지난 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의정 아카데미」를 실시했다.이번 아카데미는 결산심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기법과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재정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결산심사를 통 한 예산 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카데미에서는 경북도 결산검사위원인 박정원 공인 회계사를 초빙하여 ▲결산검사의 개요와 법적 근거 및 심사절차 ▲세입·세출 결산검사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결산검사 ▲경북도 시정·개선사항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제 결산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검사기법을 익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