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2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두 번째 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인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일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약 3주 만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이 자리에서 노사는 최근 공개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결과를 두고 충돌했다. 비혼 단신 생계비는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찬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5급 이상 직원 자녀의 경력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3일 \"현재 5급 이상 직원 자녀의 경력채용 현황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조사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는 지난 14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주요 감사 내용은 채용 과정 전반에 걸친 규정 위반, 특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이 있었는지 등이다. 선관위는 논란이 지속되자 자체 특별감사위원회 인원을 10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중앙선관위원회(중앙선관위) 고위직의 잇단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책임으로 사무총장·차장이 사퇴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디에 숨어있는지 일언반구 없이 안 나타나고 있다\"며 재차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태가 불거졌을 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켰어야 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고위공직자 전원이 정말 국민에 대한 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종 기준금리와 관련해 금통위원 모두가 3.75%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이창용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금리수준은 금통위원 모두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째는 ..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의원과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고리로, 25일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벌써 열흘째 자취를 감춰버린 김남국 의원이 비록 당을 떠났다지만, 국회 차원에서 제명 등 강력한 징계를 취해야 마땅할 텐데 어째 민주당은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김 의원 코인 의혹에 대해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김남국 의원은 가상화폐 논란으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당 산하에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최고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TF 위원장과 위원들은 오는 29일 최고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강 수석대변인은 \"그간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피해자와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해 온 시민단체들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비공개회의에서..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 모임인 \'한국여성의정\'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회 남녀 동수의 날 선포식\'을 열고 남녀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촉구했다.\'남녀동등 5=5\'를 상징하는 5월 25일을 \'남녀 동수의 날\'로 정했다는 게 여성의정의 설명이다.여성의정은 현재 국회의원 비율이 남성 81 대 여성 19로 불평등하다고 지적하면서 남녀동등참여지원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여성의정 신임 대표로는 국민의힘 3선 출신인 이혜훈 전(서울·서초구갑) 의원이 추대됐다.아울러 공동대표에는 국민의힘 김정재(경북·포항북) 의원, 더..

경찰이 국정원 재임 시절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두 사람의 자택과 국정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자택 압수수색은 오전 10시께 종료됐다. 경찰은 다시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정원 내 국정원장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두 전직 원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현역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자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2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련자와 함께 현역의원 10~20명을 포함해 지역본부장 및 지역상황실장 수십명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두고, 힘겨루기 끝에 24일 극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앞서 국토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제정안의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가 ..

한미 정상이 지난달 워싱턴선언을 통해 신설하기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이르면 다음 달 초 개최될 전망이다.한미 국방 당국 차관보급이 카운터파트너로 나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이다. 미국 워싱턴DC가 아닌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된다.24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첫 NCG 회의를 빠르게 열 것\"이라며 \"지금은 모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 확장억제..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대화를 하며 간사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뉴시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0인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직회부)의 건을 ..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를 신고단계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경찰 등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는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를 계기로 ..

국민의힘 윤재옥(대구·달서구갑)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거래와 보유 논란에 대해 \"김남국 코인 게이트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대선 직전 자금세탁 의혹 등을 거듭 제기했다.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코인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선 기간 440만원만 인출했다면서 스스로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는데, 실상은 작년 2월과 3월, 대선 전후 기간에 무려 2억5천만원 이상의 코인을 현금화한 걸로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코인거..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새 발사대로 추정되는 시설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관련 시설일 가능성이 제기된다.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업체 \'플래닛 랩스\'가 전날 촬영한 서해위성발사장 사진에는 가로 140m, 세로 40m 규모의 직사각형 부지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 보인다.지난 16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콘크리트 부지 위에 특별한 시설이 포착되지 않았는데 6일 만에 각종 공사 상황이 새로 포착됐다고 이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 집회를 두고,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

여야 지도부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를 맞아 일제히 \'노무현 정신\' 계승을 다짐하며 추도식에 총집결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주제로 추도식을 거행했다.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씨 등 가족,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구자근(경북·구미갑) 당 대표 비서실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등이 추도식에 참석했다.또 제1야당인 더불어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고, 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TK 김재원 최고위원이 23일 극우 성향 인사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친분을 부인하며 \'선당후사\'하겠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실 저는 그 분(전 목사)을 행사장에서 두 번 만난 것 외에는 아무런 교류가 없다\", \"앞으로도 교류하거나 관계를 맺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3·8 전당대회 이후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

한국 정부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 점검에 나서자, 일본 농림수산상은 시찰을 통한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해제에 대해 기대를 보였다.23일 현지 공영 NHK에 따르면 노무라 데쓰로(野村哲郞) 농림수산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 시찰단과 관련 \"한국은 후쿠시마, 미야기(宮城)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며 \"이번 시찰은 처리수(오염수) 조사가 중심인 것으로 들었는데, 거기에 더해 수입 제한 해제에 대해서도 (고려를) 부탁하고 싶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크게 주택구입 희망자와 지속거주 희망자 등으로 나눠 지원하도록 했고, 우선 적용대상 기준은 종전 보증금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여야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한 직후 같은날 열리는 법사위를 걸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다만,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