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3,4,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여당 내 갈등이 일부 일단락될 전망이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각하, 정 비..

최근 3년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가 총 40만 4,0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호당 하자·유지보수 소요도 급증해 LH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품질관리와 함께 매입단가 조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40만 3,89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건축부문 17만 7,066건 △기계부문 14만 4,830건 △전기부문 5만 3..

경북도의회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이 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지방행정, 교육자치, 지방재정 등)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무원 및 사회단체 등을 선정하여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수여하는 상으로, 김대일 위원장은 경북도의회 재선의원으로서 광역의회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의정활동 기간 중 도정질의와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발의 등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

대구광역시의회는 5, 6일 이틀간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시의원, 사무처 간부 등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9대 의회 첫 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제9대 대구시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연찬회인 만큼 의원 상호 간의 화합과 소통을 증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연찬회 기간 중 참석자 전원은 전문가 특강과 현지 견학에 열띤 모습으로 참여하였고 의원 상호간 소통에도 활기찬 분위기가 만들어졌다.연찬회 첫 날인 5일에는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주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위군협의회는 지난 4일 군위생활문화센터 2층 공용회의실에서 자문위원, 군위군 여성단체협의회 각 지도자, 대행기관 관계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통일공감 여성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여성좌담회는 김상숙 여성분과위원장 주관으로 추진되었으며, 여성자문위원과 지역 여성리더들의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통일공감대 확산으로 군위군 여성단체협의회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탈북강사의 최근 북한 변화 강연과 토론 시간을 통해 평화통일문제 및 북한의 실상 이해로 토론 및 질의 ..

지방대에 대한 재정지원이 수도권 대학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별 대학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회 교육위는 지난해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결과를 통해, 교육부가 대학당 지원한 일반지원 금액(2019년 기준)은 수도권 대학은 225억원인데 반해, 비수도권 대학은 121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연구개발사업에서 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났다.교육부의 일반지원 금액을 인력양성사업과 연구개발사업으로 나눠서 분석하면, 인력양성사업은 수도권 대학 1개교 당 59억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뉴시스..

지난 20년(2001-2020)간 태풍피해를 입은 규모별 분류에 따라 초위험군에 속한 항만들의 안전시설 곳곳에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시설물 안전사고예방 인프라 구축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무역항 31개항· 연안항 29개항·새만금신항을 포함한 51개항을 대상으로 202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5개월간 재해위험도 수준별 평가가 진행됐다.평가 결과, 울릉(사동)항·후포항·용기포항·서귀포항·홍도항·화순항·울산항(신항) 7곳이 초고위험군인 5등급을 받았다..

경북도의회가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첫날인 15일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열린 제1차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이형식 의원(예천)을 위원장으로, 박창욱 의원(봉화)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이에 따라 경북도의회에서는 이번에 구성된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지방재정권 등 후속 관계 법령에 대한 제․개정에 노력하고, 도 의회차원의 정책과제 발굴․추진 및 대응방안 마련에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형식(예천)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수도권과 지방 간 ..

6일, 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기획경제위원장, 영천)이 도내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날, 이 의원이 밝힌 경상북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45명(발견1,226명), 2021년 1,448명(발견1,426명), 금년8월30일까지 987명(발견975명)의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조기에 발견하고 있으나 미발견자는 지금까지도 추적·수사 중으로, 특히, 경북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가정이나 시..

경주시의회 전체의원이 5일 월성원전, 원자력 환경공단 처분장(코라디움) 등을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시의원들이 시설 견학을 통해 원전 관련 이해를 돕고 현황을 점검해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실시하게 됐다. 먼저 의원들은 월성원전 홍보관을 방문해 월성원전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보수 현장을 확인했다. 이후 전망대에서 맥스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시설을 둘러봤다. 오후에는 원자력 환경공단 처분장(코라디움)을 방문해 소개 영상을 보고 난 후 인수저장시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여야는 국회 상임위마다 또다시 충돌했다.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 경고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여야 정치권은 민생보다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쌀 수확 현장을 방문하였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먼저 청년농들이 실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찾았다. 강영석 상주시장으로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딸기 온실과 토마토 온실을 각각 방문하였다. 딸기 온실을 경영하고 있는 청년농부 신나라씨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 3기 수료생으로 올 6월부터 임대형 팜에 입주하여 경영하고 있다. 5만 4천 주의 모종을 직접 육묘하여 오는 11월 경 첫 수확을 기다..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야당에 설명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창섭 행안부 차관 등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측에 정부조직법 개편안 구상을 보고했다. 이날 행안부가 보고한 여가부 폐지안은,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로 두고 일부 기능은 타부처로 분산하는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 국가보훈처 \'부\' 단위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보고됐다고 한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당이..

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속도조절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이 하루 새 16원 가량 하락하면서 1410원대에 마감했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26.5원) 보다 16.4원 내린 1410.1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9.5원 내린 1417.0원에 출발했다. 환율이 1420원대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23일(1409.3원) 이후 7거래일 만이다.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기대로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

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속도조절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이 하루 새 16원 가량 하락하면서 1410원대에 마감했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26.5원) 보다 16.4원 내린 1410.1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9.5원 내린 1417.0원에 출발했다. 환율이 1420원대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23일(1409.3원) 이후 7거래일 만이다.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기대로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

[일간경북신문=김상태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작성 중인 ‘2013~2020년 자살 전수조사 보고서’중 ‘부모가 자녀를 살해 후 자살하는 사건’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살해 후 자살하는 사건으로 매년 평균 20여명의 부모가 자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희생되는 자녀의 수도 2018년 7명에서 2021년 1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매년 20여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고 있는 것에 비해 이를 예방하기 ..

‘KOLAS 공인 SW시험평가기관’현판식이 포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포항테크노파크 경북SW진흥본부에서 열렸다. 포항테크노파크 경북SW진흥본부 내에 위치한 SW시험평가기관은 과기정통부 공모로 시작된 SW품질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SW품질역량센터를 구축해 SW제품의 품질시험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이종팔기자..

경북도의회 서석영 도의원(포항)은 5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태풍 힌남노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이재민과 기업에 대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지원과 함께, 향후 발생하는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서 의원은,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와 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지역민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난달 6일 포항시 남구 지역에 내린 505mm의 폭우로 인해 발생한 주택 4,000 가구, 상가 9,30..

포항시의회는 5일 한국은행 포항본부를 방문해 태풍피해 지역산업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백인규 의장을 비롯한 김일만 부의장과 각 위원장들은 이윤성 한국은행 포항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의 태풍피해 현황 및 철강공단 등 기업분야 피해상황과 피해기업 지원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며 조속한 지역산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지난달 태풍 ‘힌남노’ 내습 직후 지역의 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금리(1.25%)로 지원하기로 하고, 직접 피해 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