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e스포츠의 지역연고제 도입 등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한다. 게임 정책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게임 시장의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둔 이번 윤 후보의 '게임 공약'은 2030 청년세대 가운데 특히 이대남(20대 남성)을 타깃으로 한 전략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에 이어 청년층을 겨냥한 행보를 강화하며 '청년 표밭'을 다지겠다는 의도다.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유저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감시하겠다는 방안이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칼·창·방패 같은 아이템을 일정 확률로 뽑는 상품을 의미한다. 게임업체들의 주된 수익모델이지만 지나치게 낮은 아이템 획득 확률과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후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제품 내역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며 "허위 표시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률에서 일정하게 정해놓고 대통령령으로서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게임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위반시 처벌 수위에 관해 "기존의 가장 큰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너무 낮게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었다"며 "조작이 있었다면 사기범 범죄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프로야구처럼 e스포츠도 지역연고제가 도입된다. 지역연고제를 통해 지역 기반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년층 등도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할 계획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