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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
정치

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5/09 18:07 수정 2024.05.09 18:07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
“한동훈 언제든지 만날 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저와 정부를 향한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보고 발언에서 △건전재정 기조 △킬러 규제 혁파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세일즈 외교 △확장억제 강화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역대 최고 인상 △노사 법치주의 확립 △늘봄학교 확산 △원전 생태계 복원 △의대 정원 확대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차례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세계적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의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3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며 '양극화 해소' '저출생 대응 총력'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 등을 과제로 내걸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총괄 기획 부처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계획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 아이 돌봄 지원법,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야당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이라면서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영 간 갈등 심화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떤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어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또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선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선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남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한동훈 위원장은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이후 본인도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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