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곽경호 의원(칠곡· 사진)은 10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개발제한구역(GreenBelt) 해제 비율이 전국 최하위, 학교 석면 관리 강화 방안 및 대책, 지난 회기때 도의회 본회의장 봉쇄 사태에 대한 해명과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곽경호 의원이 조사한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 규제지역 현황’을 보면, 도내 그린벨트 총 면적은 115㎢이고, 이 중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 규제지역은 7.1㎢(6.1%)인데, 이들 중복 규제지역을 유형별로 보면 농업진흥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현황은 2013년 41건, 2014년 151건이고, 유형별로는 건축시설, 형질변경, 용도변경, 물건적치 등이다.
또한 국토부의 ‘전국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면 ‘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1조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미납액은 1,071억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은 제주, 강원, 전북은 100% 해제됐으나, 경북의 경우 비수도권 평균 90.38%에 크게 밑도는 2.3%로 이는 전국 최하위에 해당되는 만큼 타 시·도에 비하여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아픔을 외면한 채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경북도의 대책을 질문했다.
도내 슬레이트 철거와 관련, 슬레이트 지붕이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유해물질임에도, 최근 도내 4년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6,651동, 금년에 3,116동, 내년에 3,195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2월말 현재 도내 슬레이트 물량은 19만1,251동인데 석면의 심각성을 비추어 볼 때, 그 추진 속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대책을 질문했다.
도내 학교 건축물 석면 관리와 관련, 경북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전체 1,730개교 중 건축물 석면 조사대상 학교는 1,571개교(90.8%)이며, 이 중 90%에 해당하는 1,416개교가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라도 석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 없는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경북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기 때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 본회의장에 모 사회단체의 일원이 진입 봉쇄를 한 것과 관련,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경북도가 지금까지 사과와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는 해명도 없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하며,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를 질문했다.
곽경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은 도민의 경제적인 권익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발전이 다소 늦더라도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외면당하는 주민이 없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위민행정을 펼쳐 달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