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들이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들의 갈등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정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25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안부 장관은 경찰 인사 제청권울 가지고 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하며 장관의 인사 제청권이 형해화 됐다”며 “이를 바로잡아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그동안 청와대 밀실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부서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고 비판하며 “집단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권력의 지팡이였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향해 파면을 주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에 비유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며 반박했다.
경찰 집단행동 논란은 대통령실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야당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전두환식'이다', '치안본부'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새 정부의 경찰 행정사무의 개혁안과 국민소통을 차단해버린다”며 “그걸 우리는 프레임 공격이라고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없앴고, 비대해진 경찰 행정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따라 행안부 등에서 그런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라며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가 결코 경찰의 독립성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