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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尹, 시정 연설에 추가 조건 ‘헌정사에 유례없어’..
정치

尹, 시정 연설에 추가 조건 ‘헌정사에 유례없어’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10/24 18:11 수정 2022.10.24 18:11
야당 요구에 관계없이 국회서 국정전반 설명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예산안 시정연설(25일)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시정연설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다수당인 야당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시정연설 참석 여부를 조율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야당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시정연설 진행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이라며 "여야 합의로 (시정연설이) 25일로 일정 정해졌다"라고도 설명했다.
이같은 언급은 야당 요구에 관계 없이 25일 국회를 찾아 국정 전반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시사하며 '대장동 특별검사 수용'과 '야당 탄압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 시정연설을 거부하겠다는 것인지는 정하지 않았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형태의 수용 거부가 될지는 내일 오전에 논의해 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일 오전에 또다시 긴급하게 비상 의총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만을 위해 시정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시정연설 참석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폭 확대, 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정부 지원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시정연설은 법과 절차에 따라 규정된 자리”라면서 “국민께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시정연설을 위해 여야와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여야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검찰수사와 관련한 혼란한 정치 상황과는 거리를 두고 민생 경제 이슈에 집중하는 모습을 이어 가고 있다.
이날 약식회견에서도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시장 안정화 조치, 불법 사금융 단속 문제를 먼저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인해 아주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약탈적 불법 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져도 건강한 경제 주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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