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 확산, 노사정위원회 대구지역 순회 토론회 개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 김대환)는 11월 20일(금) 오후 4시, 대구 프린스호텔(남구 대명동 소재)에서 ‘대구지역 순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노사정위 본위원회’(9.15)에서 의결된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지역에서도 이어나가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가 대타협 정신 확산에 중요한 열쇠라는 취지에서 준비됐으며,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월 16일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 향후 지역순회 토론회·간담회 일정: 경기(11.23.), 광주(11.24.), 울산(12.2.) 등
이날 토론회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대구 지역 노·경총 임원, 기업 노사 및 학계, 고용노동부 및 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고,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 권영진 시장)의 적극적 지원으로 개최됐다.
※ 주요 내빈: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이창재 대구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 등
토론회는 우선 한국노동연구원 장홍근 본부장이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노사정 대타협’을 주제로 9.15 사회적 대타협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해 발표했다.
장홍근 본부장은 “우리나라 경제사회가 저성장시대, 고령사회, 청년고용이 심각한 사회, 맞벌이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고용시스템을 필요로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9.15 사회적 대타협은 새로운 고용시스템으로 우리사회가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선제적 청사진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대타협은 기존의 획일적인 연공주의식 인사·임금 시스템을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직무중심의 합리적인 신(新)고용시스템으로 개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지역 발제자로 나선 김용원 대구대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노사정 상호간에 높은 수준의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대화로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 삶의 질 제고를 실현하고 있다”며, 중앙단위는 물론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기구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어 “대구 지역의 경우, 기존 고용심의위원회와 노사민정협의회를 10년부터 통합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했다”며, “‘차별개선일터혁신분과위’ 등 5개 분과위를 운영해 지역차원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뤄왔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산하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을 결의하여 추진하는 성과를 보였고,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기업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데 노사가 합의한 바 있다”며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 결의 내용 : 상시 지속 업무에 2년 이상 근무자 전원 319명 ’18년까지 정규직 전환
아울러, “중앙단위의 사회적 대타협을 지역에서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기구에도 파격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공공부문에 국한돼있는 성과가 민간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변화와 도전은 정부나 기업, 노조 어느 일방이 해결할 수 없고,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구지역의 토론회가 향후 전국의 노사 상생협력 분위기를 견인하여, 각 지역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역 노동현안이 해결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환영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지역 노사가 적극 협력하여 안정적 노사관계를 이루어낸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대구지역 노동시장 개선 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과 발전적 방향을 적극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