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재정관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해‘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의 쟁점사항인 국고보조사업 선정기준 및 보조율 결정 문제, 중앙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인한 재정부담 전가 및 신뢰 훼손 문제, 2015년부터 개편·시행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향후 검토과제와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청주대 손희준 교수는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인 재정관계 구축을 위해 지방재정을 자율재정 영역과 협력재정 영역으로 구분·운영하는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재정거버넌스(cooperative financial governance system) 체계를 제안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두섭 박사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방향과 향후 과제와 관련“재원 확대없는 계정 증가는 한정된 파이를 세분화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특회계가 추진될 수 밖에 없어 개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 지특회계 사업평가의 피드백 기능 강화와 유사·중복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과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했다. 이철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지원아래 지방재정 관련부처 실무국장과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박명재 의원은 지난 2월 지자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중앙정부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자의적,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명재 의원은“곧 출범하는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하지만 지금 160조원이라는 지방재정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1000여개에 이르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인해 중앙정부 의존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