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를 놓고 국토부와 산업부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고 이를 중재·조정해야 할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손을 들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동차 연비에 관한 정부 합동 브리핑은 말이 합동 브리핑이었을 뿐 부처 간 이기주의와 불협화음, 정부 내 불통과 조정 능력 부재의 종합 발표회였다.
국토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산업부는 별도 조사에서 적합판정을 한 것이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엇갈린 판정에 대해 최종 판단은 법원에 가서 알아보라며 조정과 중재 노력을 포기했다. 같은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국민 앞에 버젓이 내놓은 것이다.
자동차 업계는 연비 측정 단일화를 요구했지만 조율되지 않았고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소비자와 기업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 부처의 밥그릇 나눠먹기에 불과할 뿐이다.
당장 소비자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리게 됐고, 자동차 회사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게 됐다. 정부가 앞장서서 소비자의 불신과 기업의 혼란을 부채질한 꼴이다.
정부는 뒤늦게 이런 중복규제를 없애기로 하고 연비 사후조사는 국토부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부적합 판정에 대한 행정제재도 국토부가 맡기로 했다.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기준을 단일화해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허용오차범위(5%)를 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하기로 한 공동고시안도 내놨다.
자동차 연비를 부풀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자동차사가 내놓은 연비를 믿고 사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에너지·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동차 연비 규제는 국제적으로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자동차사는 연비 표시 기준이 더 강화돼도 문제가 없게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그것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